학술논문
특허사건의 주장.입증책임
이용수 160
- 영문명
- The burden of persuasion and proof in patent cases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이미옥(Lee, Mi-Ok)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7卷 第3號, 639~66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2.28
5,6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특허심판은 심리방식으로 직권탐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입증책임을 전제로 한 분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대신 심판관이 부담하는 주장.입증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할 것인데 이는 어떠한 사유를 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실상 인정되는 당사자의 입증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특허심판은 강학상 심사관의 거절결정처분에 불복하는 결정계심판과 사인인 양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를 취하는 당사자계심판으로 나눌 수 있다. 직권심리에 관한 특허법 제159조에 의하면 심판관은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취지는 심리할 수 없으나 청구이유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직권심리에 관한 규정은 결정계심판 및 당사자계심판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정계심판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처분 자체만이 청구취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절이유를 구성하는 특허법 제62조 각호의 사유는 모두 특허법 제159조에서 말하는 청구이유로서 심판관이 부담하는 주장.입증책임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인데 반하여, 당사자계심판은 청구인이 청구이유로서 주장하는 특허법 제133조 제1항 각호 내에서의 사유 또는 제1호 규정 안에서의
사유만이 특허법 제159조에서 말하는 청구이유로서 심판관이 부담하는 주장.입증책임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범위 내에서 심판관은 보다 적극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타당한 심결을 이끌어 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비록 당사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없더라도 객관적 입증책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실상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른 주장 및 입증활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영문 초록
Sharing of burden of persuasion and burden of proof in proceedings for action against a trial decision is governed by the civil procedure law. As a result, according to the legal condition theory, the majority theorists see that the plaintiff must bear the burden of proof for the creation of rights, while the defendant for the lack of patentability. The same principle applies to burden of persuasion. However, the patent trial's proceedings have certain characteristic that makes verbatim application of the above principle impractical. Investigation and evidence gathering during the patent trial's proceedings are governed by the doctrine of ex officio investigation, under which the Tribunal may carry out investigation and evidence gathering on its own initiative. But there are some issues concerning the scope of burden of persuasion and proof during the patent trial's proceedings. Because the scope of burden of persuasion and proof during the patent trial's proceedings is very important as a basis of the scope of gathering and submitting facts and evidence of tribunal's judge on his own initiative and that of parties in fact. However the patent trial's proceedings are divided into ex parte
proceedings and inter partes proceedings. Ex parte proceedings are appeals from examiner's decision of rejection and the ground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62 of the Patent Act may be the grounds for conducting investigation for supporting the Tribunal's conclusion. However, inter partes proceedings are practically civil proceedings and parties may bring up new claims that were not made in the trial's proceedings according to the theory of unlimited scope of examination. Therefore, only the ground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33(1) of the Patent Act or within subparagraphs of Article 133(1)(i) support the investigation by the Tribunal. And parties may carry out investigation and evidence gathering actually in the scope of burden of persuasion and proof as the mentioned above to avoid losing the case although they don't bear the burden of persuasion and proof.
목차
Ⅰ. 서 론
Ⅱ. 주장.입증책임의 개념
Ⅲ.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주장.입증책임
Ⅳ. 심판에서의 주장.입증책임
Ⅴ.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未成年者의 不法行爲에 對한 監督者 責任
- Rechtsschutzversicherung in Südkorea
- Legal Issues with regards to 'Specially Related Persons' in The Special Provisions on the Listed Stocks Corporations
- 對症療法을 채용한 Bilski v. Kappos 사건판결
- 리서치툴(research tool) 특허와 특허발명의 이용에 관한 연구
- 契約遵守의 確保方案에 관한 研究
- 국제민사사법공조와 미국과의 사법마찰
- 민법 제756조 제2항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한 자"의 의미
-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범위결정에 있어서의 민법 제393조 준용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
- 특허사건의 주장.입증책임
- UCC 복제.전송의 중단 및 재개와 관련한 '소명'요건의 검토
- ADR의 이념론
- 부동산 경매절차상 유치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집합동산담보의 한계와 개선방안
- 계약체결과정에서의 설명의무와 선택권의 보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의 개선방안
-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저당권의 물상대위
- 중국 농촌토지수급경영권 주식산입(入股)에 대한 법적 검토
- 특허권남용의 규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비춰본 민법 제765조 배상액 경감청구
-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한 고찰
- 재산적 권리로서 생명보험계약상의 권리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