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리서치툴(research tool) 특허와 특허발명의 이용에 관한 연구
이용수 179
- 영문명
- A Study on the Access to Research Tool Patents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pplicability of Research Exemptions and Compulsory Licenses -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김형건(Kim, Hyung-Gun)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7卷 第3號, 539~56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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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리서치툴 특허란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연구를 수행하는데 도구 또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특허를 지칭하는 신조어이다. 리서치툴은 이른바 ‘업스트림 발명’으로 특허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완성된 발명임과 동시에 ‘다운스트림 제품’을 개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됨으로써 특허제도에 독특한 정책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최근 후발 연구의 수행에 있어서 리서치툴 특허의 이용 제한 문제로 인해 특히 생명공학 분야의 과학과 기술 발전의 저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본 논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후발 연구자가 특허발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각국의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구 또는 시험의 예외와 강제실시권의 적용을 통해 특허권자에 의한 리서치툴 특허의 이용 제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리서치툴 특허가 특허제도에 던지는 특허정책상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리서치툴 특허 문제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의 정책상의 어려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영문 초록
Patents on research tools pose unique problems in the patent system. Unlike other inventions, a research tool is a patentable invention itself, and at the same time, it is an important means used to carry out downstream researches. Since patented research tools are indispensable for downstream biomedical research, the access to research tool patents is critical for downstream biomedical innovation. Accordingly, problems in accessing research tool patents may imped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field.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Bayh-Dole Act in 1980, patented research tools were considered to be shared resources among scientists and researchers, and therefore they could freely use the patented tools in their research. However, the Bayh-Dole Act has changed this atmosphere in the scientific community. The Bayh-Dole Act made research universities and institutes sponsored by the government start to patent their research outcomes and to strictly claim their patent rights against an unauthorized use of the patented inventions. This eventually led downstream inventors to first sign a contract with the patentee in order to use a patented research tool in downstream research. Many patent law scholars and experts have expressed the concerns that allowing patents on research tools might hinder the progr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have sought to find solutions for the research tool patent access. This paper mainly reviews patent policy issues caused by the negative impact of research tool patents on downstream biomedical research. To better understand the issues, it comparatively analyzes the applicability of research exemptions and compulsory licenses to the unauthorized use of research tool patents in downstream research.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this paper identifies the patent policy issues against which the patent system is currently facing.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리서치툴 특허와 후발 연구(downstream research)
Ⅲ. 리서치툴 특허에 대한 연구예외제도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검토
Ⅳ. 리서치툴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제도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검토
Ⅴ. 맺으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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