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Rechtsschutzversicherung in Südkorea
이용수 5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Choi, Byeong-Gyu(최병규)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7卷 第3號, 419~432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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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권리보호보험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타인에 대해 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그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과실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 등을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가령 이웃집의 나무가 자신의 담을 넘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 등의 경우에 소송
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법무보험은 외국에서는 잘 개발되어 있고 또 실제 활용도 많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개발도 부진하고 활용도 부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의 DAS사와 LIG사가 2009년부터 법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운전자보험 등에서도 특약의 형태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법무보험이 성장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선 변호사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따라서 변호사수임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리고 변호사보수규정이 독일과 같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 전관예우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판검사로 활동하였던 사람이 변호사로 활동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그러한 자를 변호사로 선임하면 더 높은 수임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전관이었던 변호사가 실제로 승소가능성이 높은 것은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점이다. 또한 형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가 관행화되어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이 법무보험이 성장하는 데에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보험료산정을 위해서는 변호사비용의 예측가능성이 필요한 바, 이러한 측면에서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보험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운전자보험에서 특약으로 제공하는 법무보험 서비스는 발생한 손해액이 보험금액보다 낮아야만 소송비용이 보상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주로 방어비용위주로 보상이 되고 적극적인 소송제기비용은 보상이 안 되는 한계도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의 자유에 의한 변호사선임도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점차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분쟁이 있을 때 과거처럼 참고 넘어가지 않고 점차 권리주장을 강하게 하는 경향이어서 적극적인 홍보조치와 국민인식의 변화가 맞물린다면 한국에서도 법무보험이 정착하고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독일 보험사인 DAS사가 아시아에서 한국을 법무보험의 우선시장으로 선택한 것도 그만큼 우리시장의 성장가능성을 높게 본 결과이다. 국민들의 의식개혁과 법제도 개선 및 보험사의 적극적 홍보와 틈새를 보완하는 상품개발 등을 통해 아주 유용한 보험인 법무보험이 한국에서도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Eine Rechtsschutzversicherung hat den Zweck, die finanziellen Risiken eines Rechtsstreits abzusichern und damit in vielen Fällen die Wahrnehmung von Rechten erst zu ermöglichen. Sie ist Privatversicherung und Schadensversicherung. Rechtsschutzversicherer sorgen dafür, dass der Versicherungsnehmer seine rechtlichen Interessen wahrnehmen kann und trägt die für die Interessenwahrnehmung erforderlichen Kosten. In Südkorea ist das Versicherungsvertragsrecht (VVR) im HGB im Jahre 1963 in Kraft getreten. Im Jahre 1991 wurde das VVR teilweise reformiert. Danach sind Versicherungsumstände enorm geändert worden. Nun ist der Reformbedarf des VVR auch in Südkorea sehr hoch. Bei der Einarbeitung der VVR-Reform sollte man ausländische Beispiele berücksichtigen. Nun könnten die deutsche Reform und die darum gehenden Diskussionen viele Hilfe für Südkorea
leisten. Im südkoreanischen HGB sind keine Regelungen zu Rechtsschutzversicherung. Nun ist es aber wünschenswert, dass koreanischer Gesetzgeber neue Regelungen über Rechtsschutzversicherung im koreanischen HGB einführen. Südkorea befindet sich in der Anfangsphase bezüglich der Rechtsschutzversicherungsgeschäfte. Die deutsche Versicherungsgesellschaft D.A.S., hat neulich begonnen, in Südkorea ein Rechtsschutzversicherungsgeschäft zu betreiben. Seit dem 20.10.2009 verkauft auch die LIG Versicherungsgesellschaft Rechtsschutzversicherungsprodukte. In den Rechtsschutzversicherungsgeschäften werden die beiden Gesellschaften konkurrieren. Da der südkoreanischer Markt begrenzt ist, soll sich D.A.S. darum bemühen, dass sie sich in eine Schadensversicherungsgesellschaft umwandeln, die alle Schadensversicherungsprodukte verkauft. Bei der Rechtsschutzversicherung ist dann auch die Erklärung der
AVB von großer Bedeutung. Die Möglichkeit der Versicherten die freie Wahl des Rechtsanwalts sollte ferner auch garantiert werden. In der jetzigen Situation Südkoreas wäre es nicht wünschenswert, die Rechtsschutzversicherung als Sozialversicherung etablieren zu lassen. Es ist aber zu überlegen, Unternehmen aus
steuerlich zu unterstützen, die den Angestellten Rechtsschutzversicherungsschutz geben. Wegen des konfuzianistischen Gedankens sind Südkoreaner sehr zurückhaltend in Bezug auf Verklagung gegenüber andere Leute. Es hat aber Sinn, dass die Bürger ihre Rechte durchsetzen. Dazu kann Rechtsschutzversicherung enorm beitragen.
목차
Ⅰ. Einleitung
Ⅱ. Begriffbestimmung der Rechtsschutzversicherung
Ⅲ. Situation und Probleme
Ⅳ. Charakteristik der jetzigen Rechtsschutzversicherungsprodukte
Ⅴ. Neue Umgebung und Strategien
Ⅵ. Schluss
키워드
권리보호보험
유교적 사상
변호사보수
경제적 위험
법적 이익의 관철
소송방어비용
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
적극적 홍보
Rechtsschutzversicherung
konfuzianistischer Gedanke
Rechtsanwaltshonorar
finanzielle Risiken
Wahrnehmung der rechtlichen Interessen
Klageabwehrkosten
besondere Versicherungsbedingungen von Kraftfahrzeugversicherung
aktive Werbungsmaßnah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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