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s with regards to 'Specially Related Persons' in The Special Provisions on the Listed Stocks Corporations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Kim, Eun-Kyung(김은경)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7卷 第3號, 433~45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2.28

국문 초록

상사특례법상 ‘특수관계인’이란, 기업의 대주주와 대주주의 친인척 그리고 출자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 등을 지칭하는 넓은 의미의 용어이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개념 내지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이 되고 있다. 즉 상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은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즉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앞의 배우자, 혈족 내지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감사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성격의 법령에서는 특수관계인을 일반인과는 다르게 취급하여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은 물론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다양한 법령에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서는 것이 상법중 상사특례법상의 규정이다. 특수관계인 관련 규제가 도입된 취지는, 친족경영과 같이 특수관계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효율이나 불공정의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특수관계인 관련 규제는 당초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그것의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즉 특수관계인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나친 규제를 시도하여 오히려 비효율이 양산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기도 한다. 더욱이 현행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문제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위배할 수도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대한 제안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가족개념과 부양의무 등에 관련된 친족범위를 고려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준용하는 방안과 인척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직계인척만을 적용시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4촌 이내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법규범에 따른 기준을 설정할 때 경제적인 합리성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획일적인 기준을 채택하는 것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중국, 독일, 미국, 영국 및 일본에 걸쳐 입법례를 소개하고 있는 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모범례로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FISCMA) was legislated in August 2007 which replaced the former Stock Exchange Act in Korea. Due to the new legislation, the special provision on the listed companies was added into the Commercial Act. Some provisions on listed companies in the Commercial Act stipulate the conception of ‘Specially Related Person’. However it is questionable how we can define the term, specially related person, in the special provision on listed companies and whether its scope fits into the global standards. The Korean Law on the scope of specially related person includes rules which define the specially related person based on economic connection. The existing special provision on listed company stipulates its scope based on economic connection. The current provision which includes an individual as a shareholder of the listed company and his relative relations when defining the scope of specially related person is very vagu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lations between the relevant individual and the specially related person in Article 542‐8(1) subparagraph 5. Futhermore, the individual based on the specially related person conception with regards to economic connection can be categorized as investment relation, executives, usage relation, livelihood relation, and dominance relation etc. The designation of scope of specially related person based on economic connec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n important factor that can narrow the scope of relative‐based definition, and that can also support its clear definition. Accordingly, it is crucial to establish a legal provision that can clearly indicate the categorized economic connection.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scope of regulation based on assessing the transaction with a legal person who can influence the decisions on the product prices or the conditions of transaction, which indicates his or her actual dominant power. Regarding the simple provision of the ‘actual influence’, the lawmakers should make a provision clarifying the economic connection or relation by establishing flawless criteria. The economic connection or rel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the crucial element that includes an individual as a specially related person and also a legal person or association.

목차

Ⅰ. Introduction

Ⅱ. Application of the Special Provision on Listed Companies

Ⅲ. The Definition on 'Specially Related Persons' in the Special Provision on Listed Companies

Ⅳ. Proposals for the Provisions on Specially Related Person in the Special Provision on Listed Company

키워드

특수관계인 상법 상장회사특례 규정 친족 혈족 Specially Related Persons Commercial Law The Special Provisions on the Listed Stocks Corporations Relatives Related Par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