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영문명: Constitutional study on electronic voting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김성준(Kim Seong Jun)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1號, 93~11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4.30

국문 초록

미디어법 개정과 관련한 논란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 자체로도 논란이 되었지만, 그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는 전자투표로 행하여졌으며 사건 중 대리투표 논란이 중요한 논란이었 다. 국회법상의 1인 1표제가 1인 2표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적법 절차 위반이 되어서 표결 전체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디어법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국회에서의 표결에 대해 법안 결정과정과 전자투표에 관한 문제 가 사회 각 계층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중 특히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은 국민투표 까지 전자투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자투표가 과연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제도인지에 대하여 헌법적 고찰을 하였다. 여러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사회적 요구에 대한 완충장치 역할을 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국민의 의사를 대신하는 진정한 대의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전자민주주의는 결코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전자투표를 시행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함이 우선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전자투표는 대의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Since last year, adverse criticism related to media law revision has be continued up tp the present. Although content on revised bill itself was criticised, the problem on its procedure is emerged as well. it vote was performed by electronic voting, in which proxy vote was important criticized. Because one vote per a person became two votes per a person, which lost effectiveness on the whole decision by serious legal procedure violation. Like this, as going through media law revision procedure, the problem on legal decision-making procedure and the electronic voting according to parliament vote was proposed by each social layer. Especially, matters on electronic vote among them has been hot potato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opinion, in which even national referendum should be based on the electronic voting, is propos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constitutional consideration on whether the electronic voting is actually agreed with democracy. In spite of various problems, it is very hard to give up the electronic democracy even for the national assembly's realizing real representative democracy on the half of the people's opinion forming public settlement as well as for playing role as a bumper on social demand. The problem is to first raise the awareness of people to perform the electronic voting and also, if the system to compensate for the problem is improved, the electronic voting can show the right way to advance toward representative democrac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전자투표의 의의와 특징

Ⅲ. 전자투표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검토

Ⅳ. 터치스크린 전자투표방식의 헌법적 검토

Ⅴ. 맺는말

키워드

미디어법 개정 전자투표 전자민주주의 헌법적 고찰 media law revision electronic voting electronic democracy constitutional consid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