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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연방대법원의 규제적 수용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이용수 141

영문명
A Study on the Regulatory Taking Test in the U.S. Supreme Court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장민선(Jang, Min Sun)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1號, 275~302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4.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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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국 연방대법원의 규제적 수용의 판단기준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결과, 수용조항과 적법절차조항의 혼재로 규제의 목적과 효과에 관한 다양한 기준이 제시되었으나, 2005년의 Lingle v. Chevron 판결로 인해 수용 소송에서 적법절차 심사가 제외되고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하는 기준이 확립되었다. 수용조항의 본래적 의미와 규제적 수용이 등장한 이유를 고려할 때, 규제적 수용의 판단은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용조항은 사유재산의 수용에 대한 정당보상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규제의 타당성,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수용 소송에서 불필요 하다. 규제적 수용은 보상 없이도 재산권의 제한이 허용되는 규제권의 행사가 재산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일 때 보상을 통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역시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은 Lingle 판결로 인해 종래 혼란스러웠던 규제적 수용의 법리가 기능적 동일성 기준과 Penn Central 기준으로 정리되었으나,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수용조항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규제적 수용법리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동 판결은 재산에 대한 규제권의 행사에 대해 적법절차에 근거한 소송의 가능성을 열 어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법절차 심사기준을 확립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규제적 수용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는 우리 헌법상 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의 구별 기준뿐만 아니라 한미 FTA에서 간접수용 판단기준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concept of taking on the taking clause has been extended to the regulatory taking since the U.S. Supreme Court's Pennsylvania Coal Co. v. Mahon(1922) case. According to Justice Holmes' opinion in that case, the regulation which is "going too far" causes the effect like the physical appropriation and produces the obligation of the just compensation. Although the Supreme Court has presented many kinds of standards for regulatory taking since 1922, it has not yet established some unified formula. In Lingle v. Chevron(2005), the Court abrogated the "substantially advance" standard in Agins case and reestablished the per se taking doctrine, balancing test and essential nexus and rough proportionality standard from the prior decisions. This case means that the Court would regard the economic effect of the regulation standard as the critical factor in judging regulatory taking. Additionally, Lingle make it possible to separate taking and due process analysis in regulatory taking suits. The Court has to establish the takings clause-based regulatory takings jurisprudence focusing on the economic effect and the appropriate test in the prospective due process lawsuits. This taking jurisprudence of the U. S. Constitution will give useful lessons for our Constitution's taking jurisprudence on the following respects. According to our Constitution, the content and standard of compensation is decided by enacted laws. Therefore, a property owner cannot seek compensation remedy to the court without any provision. Instead, it is possible to apply the diverse regulatory taking standards to distinguishing social obligation of the property right from taking by public need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3 in the Korean Constitution. Also, the Penn Central test will enable us to understand the indirect expropriation prescribed in the Korea-U.S. FTA and prepare defending laws and systems against U.S. abuse of litigation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헌법상 수용의 개념과 규제적 수용
Ⅲ. 규제적 수용 판단기준의 변천
Ⅳ. 규제적 수용 판단에 대한 Lingle 판결의 영향 및 시사점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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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선(Jang, Min Sun). (2010).미국 연방대법원의 규제적 수용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6 (1), 27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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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선(Jang, Min Sun). "미국 연방대법원의 규제적 수용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6.1(2010): 27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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