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서비스거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 영문명: A Comparative Legal Study for the prevention of 7.7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case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이준복(Lee, Joonbok)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1號, 229~25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4.30

국문 초록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란, 해커가 감염시킨 개인용 컴퓨터(PC) 또는 서버로 공격을 하여 특정 시스템 자원을 고갈시킴으로서 시스템이 더 이상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공격 방법이다. 정부는 1996년부터 사이버 위협으로부 터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해킹바이러스대응고도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사업 및 대폭 증액된 사업의 경우 장비 및 시설투자의 중복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터넷침해대응센터 (KISC) 업무추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에 이를 반영하여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제 2, 제3의 DDoS 공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핵심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7.7 DDoS 공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원인으로는 정보보호 정책기능의 분산으로 인한 중앙통제기관의 부재, 사이버 공격의 지능화ㆍ조직화, 사이버 공격에 대한 훈련 및 국제 공조의 미흡, 인터넷 이용 증가에 따른 정보보호대상의 급증, 악성코드를 분석하기 위한 장비․전문인력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동 사건 및 유사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 EU 등 국외 사이버 보안 관련 법제를 분석해보고, 우리나라의 사이버공격 관련 법제현황을 파악한 뒤,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Last July 7, 2009, to attack the main site has access failure occurs. The exact level of damage was not estimated. Speculated, however, caused significant financial damage and damage confidence in institutions is also considered to be disastrous. In this paper, the decentralized government agencies to efficiently control the privacy features to a reference point for cyber risk management needs to recognize. And the Internet's response to abus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ublic/private sector can help each other to emphasize the real-time collaboration system is established. The key points of this study appeared in the attack as a complement to the legal limits established for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focus on maintenance laws. In conclusion, the real part of recent accidents considering violations of view, the best use of existing consultative body to operate a practical consultative body to the urgent task is to review, it should come up with ways improvements can be resolved.

목차

Ⅰ. 들어가며

Ⅱ. 7.7 DDoS 사건의 의의

Ⅲ. 국외 사이버 보안 관련 법제

Ⅳ. 국내 사이버공격 관련 법ㆍ제도 현황

Ⅴ. ‘분산서비스거부’사건 재발방지 방안

키워드

분산서비스 공격 해킹 정보보호 사이버보완 악성코드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protection of information Internet infringement cases Proposed act on the Preventing the spread of malicious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