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의 신자유주의와 자주노선

• 영문명: Neoliberalism and independence route in Russia
• 발행기관: 한국중동부유럽학회
• 저자명: 김수희(Kim, Soo-Hee)
• 간행물 정보: 『동유럽발칸학』동유럽발칸학 제10권 제2호, 235~26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0

국문 초록

국가구원 및 재건사명을 띤 옐찐체제가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20세기 초에 지배적 세계관 또는 조망(perspective)으로써 확산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패러다임을 수용하였다. 이는 일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 번영, 자유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국가 간의 상호의존을 필수화하고 있다. 아울러 신자유주의의 시각에 따라 실천적 결과로 얻은 일반현상이 ‘세계화’이다. 세계화가 지향하는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 과학기술문명으로 요약된다. 이들 가치는 한마디로 서구문명의 산물이다. 옐찐대통령은 새로운 국가 및 국민건설을 위해 민주적 헌법을 만들과 서방세계와의 우호적 외교정책노선 및 NATO를 적(敵)으로 간주하지 않는 군사독트린을 천명하였다. 이는 ‘국제적 체계’(international system)에 통합되는 길의 선택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세계화 (globalization)에 대한 상황인식을 통해 미국과의 적극적 협력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따라서 가격자유화 조치를 시발로 국영기업의 사유화가 추진되었으며, 서방의 자본과 상품 및 기술을 적극 수용하는 변신을 단행했다. 그러나 옐찐대통령 주도로 10여 년간 이행된 서구모델에 근거한 시장경제 체제가 관료주의 병패로 인한 시장기능 왜곡, 제품의 생산성 및 질적 저하로 인한 경쟁력약화 등의 이유로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었다. 더욱이 1997년에 개방경제로 인한 대외채무 불이행(default)과 같은 국가파산 사태를 맞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결과가 뿌찐체제로 하여금 러시아 현실에 맞는 효율적 방법을 모색하게 했다. 2000년에 취임한 뿌찐은 ‘강한 정치적 리더쉽’으로 표현되는 대내 사회정치적ㆍ심리적 안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개방된 시장경제’를 표방하며 경제외교와 ‘친기업적 환경조성’에 주력한 뿌찐의 정책 방향, 관료주의의 청산노력에 힘입어 서방 자본주의국가들의 계속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세를 보이는 놀라운 저력을 발휘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뿌찐대통령 취임 이후 러시아의 연간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1년 5.1%, 2002년 4.7%, 2003년 7.3%, 2004년 7.2%, 2005년 6.4%, 2006년 7.4%, 2007년 8.1%,2008년 1분기 8.5%, 2뷴기 7.5%, 3분기 7.1%이다(주 11 참조). 문제는 러시아 경제의 호황과 더불어 러시아 금융기관들의 낮은 이자요인에 의한 외자차입 및 과잉공급이 금융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최근 러시아는 2008년 10월 이후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가두마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조항을 고치고, ‘강한 정치적 리더쉽’에 의거 경제적 안정에 기여한 뿌찐을 재등장시키고 있다. 향후 뿌찐의 재집권은 과거에 보인 ‘개방된 시장경제’를 포함하여, 경제외교 및‘친기업적 환경조성’에 주력할 것이며, 최적의 효율적 성장을 위해 보다 진일보한 국가구조 개편을 통한 자주노선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근래의 경제위기가 서방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조건 미비에서 유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적의 경제구조 및 경쟁조건을 갖춘 러시아적 모델을 찾는 실험은 유럽연합(EU)에서 표출된 지역주의 모델이 될 것이며, 이미 집권 초기에 제안 받은바 있는 안에 기초될 것이다.

영문 초록

Yeltsin regime that retain country eternity and reconstruction mission chose consolidated duty conversion and 'International system' by market economy in situation that absolute support of community of nations is serious. As a result, through situation awareness about globalization, opened age of activ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ut, market economy system that is ordered 10 years by Yeltsin President leading gave estimation ineffective. Therefore, oppressed to start in fundamental innovation by Putin regime. Putin that take office in 2000 expressed domestic policies as 'Strong political leadership' in psychological stability focus. And profess 'Opened market economy' and made efforts economic diplomacy and 'Pro-corporational environment furtherance'. And did wonderful economic growth result by settlement effort of Putin's bureaucratism. Russia financial institutions' daytime of problem is that foreign capital sending in to the national banks and excess supply by increase leading person incur financial crisis along with prosperous condition of Russia economy. Amend the Constitution article that extend presidential term to overcome economic situation since October, 2008, and to 'Strong political leadership' worthy undertaking economical stability Putin that do result to do reappearance.Putin's re-centralization of power does that express 'Opened market economy' that look at past hereafter, is expected to grope route often through country structure reorganization that may make efforts, and do more economic diplomacy and 'Pro-corporational environment furtherance'. Therefore, an experiment that find Russia's future model who possess economic structure of most suitable and competition condition may be begun.

목차

국문 개요

Ⅰ. 들어가는 말

Ⅱ. 러시아의 세계화 조건 및 영향

Ⅲ. 러시아연방의 경제개혁과 세계화

Ⅳ. 러시아연방의 자주노선 모색

Ⅴ. 맺는말

참 고 문 헌

Abstract

키워드

신자유주의 세계화 경제적 통합 관료주의 자주노선 시민국가. 경제국가 neoliberalism globalization economic integration bureaucratism independence route citizen government economic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