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안보 차원의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한국과 미국의 관련 규제의 비교 고찰-
이용수 22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 김관호
- 간행물 정보
- 『규제연구』제18권 제1호, 1~3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6.30
6,7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외촉법 시행령상의 국가안보 차원의 외국인투자 규제의 내용을 미국의 관련 규제와 비교 고찰하고 있다. 국가의 핵심적인 기간시설의 보호, 외국정부의 국부펀드 유입에 대한 통제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외국인투자 규제를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군수산업과 밀접히 연계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심사 절차와 기구 등 규제의 운용 측면에서도 국가안보 위해성 제거라는 측면보다는 외국인투자에 친화적인 규제로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외국인투자의 규제는 충분한 진정성하에서 타당한 규제일 수 있으나 단지 기업의 경영권 보호 목적으로 국가안보 차원의 규제가 남용되는 상황은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I. 서론
II.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차원의 외국인투자 규제
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의 배경
2.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의 내용
3.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시행령의 의미
III. 미국의 국가안보 차원의 외국인투자 규제
1. 미국의 「2007년 외국인투자와 국가안전에 관한 법(FINSA)」
2. FINSA의 주요 내용
IV. 우리나라와 미국의 규제의 비교
V. 국제투자규범과의 관계
1. 우리나라의 국제투자규범상의 국가안보 예외조항
2. 미국의 국제투자규범상의 국가안보 예외조항
3. 비교 및 평가
VI. 평가 및 결론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