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의 추정: 개념, 쟁점 및 향후 과제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옥동석 하윤희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8권 제1호, 1~3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우리나라 국가채무 지표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연구로는 옥동석(2007a)이 있는데, 2008년 새 정부가 출범하며 이 문제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채무의 문제는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도입과 무관하며 재정범위의 설정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재정범위 설정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부문을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분하는 다양한 국제기준들을 상세하게 조명하며, 2007년 말 현재의 정부부채를 추정하며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목차

I. 머리말

II.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의 의의

1. 국민경제와 공공부문

2. 준정부기관과 공기업

Ⅲ. 공공부문 분류의 국제기준

1. 1993년 SNA지침

2. 2001년 GFSM지침

3. EU의 ESA95, MGDD지침

4. 2008년 SNA지침

Ⅳ. 정부부채 추정의 주요 쟁점

1. 준정부기관의 구분

2. 50%규칙의 해석

3. 금융성 특별회계와 금융성 기금

4. 준재정활동과 거래재설정

5. 운영리스와 금융리스

Ⅴ. 2007년 말 정부부채 추정과 향후 과제

1. 정부부채 추정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국가채무 정부부채 재정범위 공공부문 준정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