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요건의 모색
이용수 615
- 영문명
- Searching for Substantial Conditions in Applying CBA of Risk Regulatory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 여차민 김태윤
- 간행물 정보
- 『규제연구』제18권 제1호, 1~37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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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적용이 확산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현실적 요건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험 및 안전규제와 관련된 이론들을 위험 및 안전규제의 필요성 차원과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차원에서 분석한 후 함의를 도출하고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요건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시 실무적 차원의 지침으로 재개념화한 후 공산품 안전규제의 사례에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영문 초록
목차
I.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요건 모색의 필요성
1. 비용편익분석의 방법론적 한계
2. 자료의 문제
Ⅲ.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요건 모색
1. 비용편익분석 현실적 요건 구성을 위한 함의 분석
2.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요건의 구성
Ⅳ. 위험 및 비용편익분석 현실적 요건의 사례 적용
1. 사례의 개요
2. 실무차원 지침의 사례 적용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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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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