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C) 카르텔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정책과 그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호선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8권 제1호, 1~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1996년부터 카르텔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제도를 도입한 유럽공동체가 세 번에 걸친 감면정책의 변화를 통해 꾀한 정책적 목적 및 그 수단들, 특히 그중에서도 현행 감면고시가 추구하고 있는 자진신고자들을 위한 법적 불확실성의 제거, 비(非)자진신고자와 비교하여 오히려 소송절차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한 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과징금 감면정책에 반영할 만한 정책적 내용이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유럽공동체의 카르텔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제도 개관

1. 카르텔 과징금 부과경향 및 감면정책의 필요성

2.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정책 변천과정

III. 유럽공동체 과징금 감면제도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 완전면책

2. 순위기재표 제도(marker system)

3. 과징금 감경 및 상당한 보강 증거

4. 역내 회원국들 사이의 이중제재의 문제

5. 사적 구제 및 역외 법정에서의 자진신고 사업자 불이익 처우 개선조치

IV. 우리의 현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의 시사점

1.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허용 범위

2. 순위부여제도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착수 후 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4. 역외에서의 자진신고자 보호제도

5. 동시신청제도

6. 익명신청 허용 여부

V. 맺는말

참고문헌

키워드

카르텔 EC경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자진신고감면제도 반독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