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지배구조와 자기관리의 원칙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영문명: Selbstverwaltungsprinzip und Bestellung der Ämter bei Genossenschaften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병준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8권 제1호, 1~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협동조합의 운영과 기관 구성이 조합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협동조합자체의 단체형식으로부터 도출되는 자기관리의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는 단체자체의 자생적인 정당화 근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주요 기관을 구성하고 있지 않다면 협동조합의 단체 형식으로서의 의미는 퇴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자기관리의 원칙을 상당한 정도로 포기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비이용조합원 제도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I. 들어가며

Ⅱ.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으로서 자기관리의 원칙

1. 협동조합의 기본원칙

2. 협동조합에서의 자기관리의 원칙

Ⅲ. 수협중앙회 지배구조의 변천과정과 자기관리의 원칙의 쇠퇴 경향

1. 수협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변화와 비조합원을 통한 기관 구성

2. 비조합원의 협동조합 경영참여와 그 의의

Ⅳ. 수협 지배구조 개선방향을 위한 기본적 시각의 재검토

1. 협동조합의 경영개선을 위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

2. 경영효율화를 위한 전문경영인의 도입 형식

Ⅴ. 자기관리 원칙 실현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방안으로서의 비이용조합원 제도

1. 검토 배경

2. 수협법상 조합원 및 준조합원

3. 비이용조합원 제도

4. 비이용조합원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

Ⅵ.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키워드

협동조합 자기관리의 원칙 비이용조합원 지배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