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 제도의 경제학적 분석

• 영문명: Economic Analysis of Dual Class Stock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박양균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8권 제1호,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1주 1표 원칙과 주주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제3자가 보기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계약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자발적인 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거래당사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다. 그러므로 자발적인 계약에 의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은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제도 따라서 차등의결권 제도는 주주들의 선택에 의해 채택할 수 있도록 현행 상법상 강행규정인 1주 1표 원칙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

목차

I. 서론

Ⅱ. 의결권 제도의 변천과정

1. 의결권이란 무엇인가?

2. 의결권 행사 방식

3. 의결권 제도의 역사적 변천

Ⅲ.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 배경과 규제

1.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 배경

2. 차등의결권 제도란 무엇인가?

3. 차등의결권 관련 규제

Ⅳ. 외국의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현황

1. 국가별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현황

2. 유럽 기업들의 차등의결권 제도 채택 현황

3. 미국 기업의 차등의결권 제도 채택 현황

Ⅴ. 차등의결권 제도의 경제학

1. 의결권 행사 방식 1주 1표가 원칙인가?

2. 주주평등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

3. 사익추구 위험과 주주들의 피해 증가?

4.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규제인가?

5.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경영권 계약자유의 원칙 적대적 M&A 차등의결권 1주 1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