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에 대한 정당한 규제 -대법원 2004도7027 판결 비판적 검토-

• 영문명: Legitimate Regulation regarding Leveraged Buy․Out : Critical Analysis on Korea's Supreme Court Decision Applying Breach of Trust in Office (Criminal Code 356)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상현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8권 제1호, 1~3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와 일본의 법제가 차입매수에 대해 어떤 규제를 채택해 왔는지 살펴본다. 차입매수에 대해 우리 대법원도, 인수자가 회사의 담보제공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는 한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의 책임을 진다고 판시(2004도7027)하여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본 논문은 이 대법원 판결을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 표지, 특히 임무 위배, 추정적 승낙, 손해,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와 위법성조각사유인 피해자승낙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목차

I. 기업의 차입매수(LBO)의 양면성

1. 개념 및 유용성

2. LBO의 문제점과 규제수단

II. LBO를 보는 관점들 및 선진 각국의 입법례

1. 인정 여부에 관한 견해들

2. 선진 각국의 LBO 규제제도

III. 신한LBO사건에 대한 새로운 업무상 배임죄 도그마틱

1. 사실관계 및 판결

2. 업무상 배임죄 구성요건 검토

3.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피해자 승낙

IV. LBO 규제에서 형법의 적절한 자리

1. 기업인수 시장의 체계 기능 보장을 위한 형법의 보충성

2. 배임죄 법익 보호 목적 달성의 곤란: 상법 제625조의 적용가능성

3. 합리적 법정책: 정보공개, 회사법상 형벌, 주식저당 및 자금차입한도 제한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차입매수 LBO 업무상 배임죄 추정적 승낙 본인의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