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포드-오츠의 (비)등가성정리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최성수(Choi Sung-Su)
•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제11집, 143~155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0

국문 초록

지방자치를 전체로 한 보조금분석에서 가장 많은 논의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정액보조금을 지방정부에 교부할 경우와 동액의 정액보조금을 지방정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직접 보조할 경우 배분과 분배에 대한 등가성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주요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흥미롭게도 ‘지방정부에 정액보조금을 교부하면 지역주민의 조서를 감면해 주었을 때 보다 지방공공 지출을 더 자극한다’는 실증분석의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을 재정착각에 근거한 Flypaper효과하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경제분석모형을 구축해 가는 가정에서 잘못된 논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세할당과 지방세할당 등 이중조세할당을 고려하면 보조금이 교부될 때 공공지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결과는 Flypaper효과와 다른 결론을 보인다. 그 이유는 우상향하는 소득분배곡선의 형태 때문이다. 대부분의 지방정부에 거주하는 대표적인 지역주민들이 중위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비례소득세의 증가는 정액보조금의 형태로 지방정부에 이전된다. 그리고 중위투표자(대표적인 주민)의 예산제약선은 원점에서 멀리 이동한다. 지방공공재가 정상재이고 소득탄련적이라면 공공재에 대한 지출도 증가한다. 중앙정부차원에서 누진소득세 제도는 대표적 주민에 대해 더 많은 소득이전이 될 것이며, 공공지출 증가효과는 더욱 강렬해 질 것이다.

영문 초록

Among the bert-known theorems of fiscal federalism in the presumed allocative and distributive equivalence between a lump-sum grant to a collectivity and a set of lump sum grants to the members of a collectivity. Interestingly, the simple elegance of the theorem is at adds with observed behavior. Grants to governments produce greater public spending than does tax reduction. Explanation of this "flypaper effect" range from misspecified econometric modeling to presumed behavior based on fiscal illusion. In this paper we show that theoretical equivalence exists in a model that recognizes only one tax share, the citizen voter's local tax share. When the model is expanded to include voter's federal as well as local taxes, non-equivalence and the flypaper effect become the rule, not the exception.

키워드

정액보조금 Flypaper효과 이중조세할당 배분과 분배에 대한 등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