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 영문명: A Study on the China's Policy on Korean Peninsula
• 발행기관: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이경희(Kyung-hei, Lee)
•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제11집, 47~7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0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몰락이후 냉전질서가 해체되고 탈냉전이 전개되는 시점에서 중국이 아시아를 배경으로 하는 대외정책을 전개과정 속에서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참여정부의 대응전략이 무엇인지, 그 전략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앞으로 고려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 논구하였다. 1992년 중국은 한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에도 북한과 군사적 경제적으로 여전히 우호관계를 유지해왔지만 2차 북핵위기 이후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관계 특히 지원관계가 상당부분 소홀해졌으며, 그로 인해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러시아와의 군사적 경제적 유대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경제적 부상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질서의 맹주로서의 위상을 수립하고자 하는 중국의 4세대지도부는 대한민국에 대해 경제적·정치적으로 유대를 강화할 뿐 아니라 한반도에서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한반도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할 것이며, 남북한 등거리정책을 채택하고, 한국과 경제교류·협력을 발전시키고자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핵문제, 이라크의 파병문제, 미군감축문제 등 현 정부의 외교능력을 실험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문제들 앞에서 정부내에서 뿐 아니라 국민과 정부간, 국민내 보수와 개혁간 대립과 갈등이 있어 국민합의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고 본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에서는 강소국으로서 보다 주체적이고 장기적이며 한반도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외교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단기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의 외교분야에서의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The following paper looks into how China's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s progressing at the time of post-cold war world order after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countries. It also discusses the corresponding strategy of the Roh administration, along with the problems the strategy has and its desirable course. Even after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ROK, China did not stop to keep a strong, friendly relationship with DPR, both militarily and economicly. After DPR's second nuclear crisis, however, China's economical relationship with DPR, especially that concerning economic support, dwindled; it is not erroneous to say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DPR has weakened. However, as USA and Japan's alliance is getting firmer by the day, China has no choice but to keep a good relationship with DPR and strengthen the military and economic bond with Russia. In such context, the 4th generation leadership, planning on becoming a leader of the Asian communities bt economic elevation, will tighten the economic and political bond between ROK, place Korean peninsula's stability and space as the top priority, will choose the equidistance diplomacy toward ROK and DPR, and will attempt to develop the economic trade and cooperation with the ROK. Issues such as DPR's nuclear crisis, troop dispatch to Iraq, and the troop reducement are challenging the Roh administration. While confronted with such challenging issues, Roh will never find it easy to mediate and suggest an adequate resolution for the conflict between individuals and the government, plus the conflict between the liberals and the conservatives. I personally believe that such times of crises require the government to be more independent and seeking long-term when administering foregn affiars, so that ROK, small but strong, can be recognized of its leadership. For such recognition, it seems that setting up long-term response tactics in the diplomatic field is just as important as making short=-term responses to the different foreign policies of different countries.

키워드

중국 동북아지역 중·미관계 외교정책 북핵문제 강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