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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외국의 지방채제도에 관한 고찰

이용수 51

영문명
A Review on Liability System of Developed Countries
발행기관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저자명
김기옥(Kim Ki Ork)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제11집, 115~142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12.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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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방채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 형식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제실지 경험이 일잔하고 개발수요는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현실에서 볼 때 지방채제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더욱 가중 되고 있으나, 금융시장의 취약성과 정보공시체제의 미비로 중앙정부가 지방채에 대한 통제를 엄격히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지방채제도를 개관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에 자료를 제공하려고 한다.

영문 초록

Liability system of self-governing community is a type of law which is recognized as a tool of supporting 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Considering a situation in Korea that has shorter history of self-governing system but stronger demand for future development than central government, importance and necessity of liability system is getting much attention than before. However, there has been steady increase of discontent by local self-governing government toward central government which has tight control on local government tightly because of vulnerability of financial markets and lack of information notice system. This paper presents some materials for improving liability system in Korea after reviewing those systems in USA, Japan, and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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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기옥(Kim Ki Ork). (2004).선진외국의 지방채제도에 관한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11 , 115-142

MLA

김기옥(Kim Ki Ork). "선진외국의 지방채제도에 관한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11.(2004): 1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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