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복합운송규제법에 관한 재검토
이용수 94
- 영문명
- A Review on Som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Multimodal Transportation
- 발행기관
-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 이장기(Lee Jangki)
- 간행물 정보
- 『인문사회과학연구』제11집, 175~20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30
6,1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을 국제적으로 통일하려는 시도로 1980년에 제정되었지만, 아직도 발효되지 못한 UN복합운송조약(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 : MT 조약)과 MT조약이 발효할 때까지 사용할 목적으로 UNCTAD / ICC합동작업반이 마련하여 실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표준계약조건(standard contractual terms)인 UNCTAD/ICC복합운송증권규칙(UNCTAD/ICC Rules for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1992:UNCTAD/ICC 규칙), 그리고 복합운송에 관한 지역적 협정인 ASEN복합운송협정서초안(Draft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Multimodal Transport : ASEN 초안)과 중국의 복합운송에 관한 법률과 규정인 1993년의 해상법(The Maritime Code, 1993)과 1997년의 컨테이너에 의한 물품의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규정(Regulations governing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by Containers, 1997) 및 1999년의 계약법 17장 제4절: 복합운송계약(The Contract Law, 1999)을 검토하여 보았다. 국제복합운송의 지속적인 성장에 비추어 볼 때, 복합운송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복합운송의 발전의 저해 요인을 극복하려면, 복합운송을 규제하는 효과적인 국제적 수단을 제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정과 협력이 필수적임을 고찰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reviews about som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multimodal transportation to find out a way to establish a uniform legal framework governing multimodal transport. They are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 1980, UNCTAD/ICC Rules for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1992, Draft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Multimodal Transport 2001 and the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multimodal transport in China(The Maritime Code, 1993, Chapter Ⅳ, Section 8: Special Provisions regarding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Regulations governing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by Containers, 1997 and The Contract Law, 1999, Chapter 17, Section 4: Contract for Multimodal Transportation).
Internation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re essential in order to arrive at a widely acceptable solution since the nature and scope of any possible course of action would need to be decided at a global level and with the involvement and participation of all interested parties.
목차
키워드
UN국제복합운송조약
NCTAD/ICC복합운송증권규칙
ASEN복합운송협정서 초안
중국의 복합운송에 관한 해상법·규정·계약법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 1980
UNCTAD/ICC Rules for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1992
Draft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Multimodal Transport 2001 and the Chinese laws and regulations(The Maritime Code
1993
Regulations Governing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by Containers
1997 and The Contract Law
1999)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 NGO와 지방정부의 전략적 협력에 관한 정의론적 연구
- 복합운송규제법에 관한 재검토
- 경찰문화의 쟁범과 변화의 모색
- 이승만 정부 출범기 한미관계의 안보론적 접근
- 선진외국의 지방채제도에 관한 고찰
- 영어와 한국어의 양화사 부정과 부사 부정에 관한 유형적 비교
- 특수아 가족과 전문가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한 생태학적 접근
- 〈인문사회과학연구〉 원고 작성 및 투고 요강
- 브래포드-오츠의 (비)등가성정리에 관한 연구
- 지역언론의 호남소외론 보도
- 唐이 이국적(異國的) 문화와 토공(土貢)에 관한 一考
- 論漢代賦家的身份賦家“托諷”的用心
-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여성인력활용의 선진화방안
- 契約締結上의 過失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