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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규제법에 관한 재검토

이용수 94

영문명
A Review on Som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Multimodal Transportation
발행기관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저자명
이장기(Lee Jangki)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제11집, 175~202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12.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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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을 국제적으로 통일하려는 시도로 1980년에 제정되었지만, 아직도 발효되지 못한 UN복합운송조약(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 : MT 조약)과 MT조약이 발효할 때까지 사용할 목적으로 UNCTAD / ICC합동작업반이 마련하여 실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표준계약조건(standard contractual terms)인 UNCTAD/ICC복합운송증권규칙(UNCTAD/ICC Rules for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1992:UNCTAD/ICC 규칙), 그리고 복합운송에 관한 지역적 협정인 ASEN복합운송협정서초안(Draft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Multimodal Transport : ASEN 초안)과 중국의 복합운송에 관한 법률과 규정인 1993년의 해상법(The Maritime Code, 1993)과 1997년의 컨테이너에 의한 물품의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규정(Regulations governing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by Containers, 1997) 및 1999년의 계약법 17장 제4절: 복합운송계약(The Contract Law, 1999)을 검토하여 보았다. 국제복합운송의 지속적인 성장에 비추어 볼 때, 복합운송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복합운송의 발전의 저해 요인을 극복하려면, 복합운송을 규제하는 효과적인 국제적 수단을 제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정과 협력이 필수적임을 고찰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reviews about som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multimodal transportation to find out a way to establish a uniform legal framework governing multimodal transport. They are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 1980, UNCTAD/ICC Rules for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1992, Draft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Multimodal Transport 2001 and the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multimodal transport in China(The Maritime Code, 1993, Chapter Ⅳ, Section 8: Special Provisions regarding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Regulations governing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by Containers, 1997 and The Contract Law, 1999, Chapter 17, Section 4: Contract for Multimodal Transportation). Internation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re essential in order to arrive at a widely acceptable solution since the nature and scope of any possible course of action would need to be decided at a global level and with the involvement and participation of all intereste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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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장기(Lee Jangki). (2004).복합운송규제법에 관한 재검토. 인문사회과학연구, 11 , 175-202

MLA

이장기(Lee Jangki). "복합운송규제법에 관한 재검토." 인문사회과학연구, 11.(2004): 17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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