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지방의회의원의 충원의 특징과 변화양상

• 영문명: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ing patterns of Recruitments of Local Council Members during the period from 2002 to 2006
• 발행기관: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조찬래(Chan Rai Cho)
•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인문사회과학연구 제8권 제1호, 163~19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02년과 2006년에 실시되었던 두 차례의 지방선거에 의해 구성된 지방의회를 규모별로 분류하여 각급의회에서의 충원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다시 1960년도 이전과 1990년대의 충원실태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의 충원에서의 변화양상을 고찰하려고 한다. 지방의회의원의 충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들로서 정당, 직업, 연령 그리고 학력 등의 사회적 배경요인들을 선정해서 분석했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충원에서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첫째로 지방의회의원들은 정당을 정치충원의 중요한 채널로서 이용하는 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1960년도 이전보다는 1990년대에 증가했고 2000년대에는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정당 귀속감은 낮은 상태이고 그들의 인본위의 투표성향도 지속되고 있고 이는 정당의 제도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정치충원도 근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지지 못하는 폐단을 가져왔다.
  둘째로, 경제발전의 결과로서 사회구조가 복잡. 전문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들의 직업배경은 다양한 계층구조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는 지방의회가 외형적으로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 인력에 종사하는 인사들이 지방의회에 저조하게 진출하고 있는 것은 그것의 정책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셋째로 학력별 배경에서 지방의회는 점차적으로 저학력 수준에서 고학력 수준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력수준의 변화추이는 의원들의 자질과 식견을 높여주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연령별 배경에서 지방의회는 30-40대의 젊은 의원들로 부터 50대 이상의 장. 노년층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추이는 지방의회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전반적으로 지방의회의 충원은 일단 발전적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정당ㆍ직업ㆍ학력 및 연령 등의 사회적 배경에서의 변화추이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형식적 의미에서 충원유형의 발전은 그동안 이룩한 사회경제적 발전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발전은 곧 내용적인 발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직도 지방의회의 충원은 폐쇄적, 귀속적 및 집권적인 기준과 절차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회는 충원이 개방적, 업적위주 및 분권적인 성격을 갖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meant to examine the actual states of recruitment of local council members at all levels (metropolitan or provincial levels and the lower levels)who have been elected in the two elections of 2002 and 2006, and furthermore the changing patterns of recruitment of local council by comparing these with the actual states of recruitment of local council members who have been elected in the pre-1960s and 1990s. In doing so, such social factors as political party, occupation, age and education are taken into considerations as the major variables that have significant impacts on political recruitment.
  The first characteristic that can be drawn from this comparison, is that local council members continued to use political parties as the major channel through which they could advance into local councils. This tendency steadily increased in the 1990s and more striking in 2000s. Nevertheless, in local politics party identification of local residents still remained low and they showed the pattern of voting behavior based on personalism, which worked together to preven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arty and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recruitment according to modern and rational criteria and procedures.
  Secondly, according as the social structure has been more complex and specialized as a consequence of economic development, occupational backgrounds of local council members tended to be diverse and balanced. This contributed to formally establishing local council as the representative body of local residents. But the number of local council members whose previous occupations had been professional was relatively small, which would reduce the general capacity of deliberation on the policy and issues among local council members.
  Thirdly, educational backgrounds of local council members tended to be more higher. Their large portion received more than university education. This tendency is generally judged to enhance their technical skills because the higher education would elevate their quality and intelligence.
  Lastly, age backgrounds of local council members showed a changing pattern from the young generations aged thirty and forty to the old generations aged fifty and sixty. This change may be said to be positive in that it would contribute to the stable management of local council and the development of local politics.
  On balance, the recruitment of local council may be evaluated to be more developed than before. It can be seen in the changing patterns in the social backgrounds of political party, occupation, education and age. This development in the formal sense may reflect a state of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it does not mean that the formal development would always lead to the practical development of recruitment of local council. The pre- modem tendencies still remain so that the recruitment of local council members can be done by dosed, ascriptive and centralized criteria and procedures. Therefore, there is the need to seek the way in which they can be recruited according to open, achievement-oriented and decentralized criteria and procedur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정치충원과 정치체계
Ⅲ. 2000년대 지방의회의원의 사회적 배경
Ⅳ. 2000년대 지방의회의원의 평균종합비율
Ⅴ. 지방의회의원의 충원에서의 변화양상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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