排出權去來制度 影響分析을 위한 CO₂排出 豫測模型

• 영문명: Development of CO₂ emission estimation model for analysis of emission trading
• 발행기관: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조한진(CHO Han-Jin)
•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인문사회과학연구 제8권 제1호, 193~238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4.30

국문 초록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92년 6월 리우의 지구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으며, 95년 3월 베를린에서 제1차 가입국 총회가 개최되었고 97년 12월 교토에서 제3차 총회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조정 목표율을 결정(2008~2012년의 5년간)하였으며, 선진국의 감축 목표율을 합의(평균 5.2%)하였다. 또한 한국 역시 2002년 11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온실가스 감축의지에 동참하게 되었다. 교토의정서 비준과 그에 따른 후속결과로 온실가스의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될 때 각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해 심각한 압박을 느낄 것이며, 특히 현재까지도 교토 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일본, EU국가 동 감축요구량이 큰 국가들은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 할 것이다. 이렇듯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CO₂로  대변되는 온실가스의 발생과 억제는 향후 발생량을 정확히 예측ㆍ산정이 되어진 상태에서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더욱 간편하고 정확한 CO₂배출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세계 각국의 CO₂배출량을 경제력 및 과학기술력, 산업구조, 산업생산성, 에너지 이용형태를 대변하는 변수로써 과거의 배출량을 토대로 통계분석 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의한 CO₂배출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도의 각국의 CO₂배출량을  예측하였다.
  예측결과 2010년도의 배출권 거래량을 Ellerman, et al(1998)에서 제시된 부속서B 거래 시, 전 세계 거래 시의 탄소 Ton당 가격을 적용하여 국가별 손익을 분석한 결과 부속서 B국가 간 거래 시 미국이 1966억$의 배출권 구매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러시아가 605억$의 배출권 판매소득을 얻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0년에 당장 거래에 참여할 의무를 가지지는 않지만 인도는 거래에 참여할 경우 1069억$의 구매가 요구되며, 중국은 491억, 한국은 226억$의 배출권 구매가 필요하다. 또한 전세계간 거래 시는 미국이 356억, 인도가 194억, 중국이 89억, 독일이 79억, 그리고 한국이 41억$의 구매비용이 소요되고, 러시아가 110억$의 매도수익을 얻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2010년도 GDP가 9080억$로 추정되는데 배출권의 구매비용이 부속서 I 국가 간 거래 시 226억, 전 세계 거래 시 41억$가 요구되는 것으로 이는 각각 GDP대비 2.4%, 0.4%를 차지하는 것으로 인도를 제외한 연구 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판단해보면 일부의 국가들을 제외한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CO₂배출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므로 환경정화기술의 축적과 함께 경제성장만을 우선시하는 정책에서 탈피하여 환경개선의지를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 CO₂ 배출량을 감축하기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요구되는데, 일차적으로 CO₂배출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일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으로 에너지세를 위시한 탄소세의 부과로 오일의 직접연소비율을 줄이고 불필요한 에너지의 사용을 막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적 차원으로 발전방법의 전환으로써, 원자력발전에 대한 불안감과 거부감을 해소하여 CO₂배출이 없는 원자력발전 및 청정연료개발 등이 절실하다. 세 번째 CO₂배출량을 제어할 수 있는 저감기술의 개발과 굴뚝 산업으로 대변되는 단순 제조업의 비중을 줄이고 CO₂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3차 산업 및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영문 초록

  As we concern effect of the GHG reduction to earth country"s economy, the occurrence and suppression of GHG are feasible when the output of GHG is exactly estimated and calculated.
  In order to estimate the exact CO₂ emission, this study statistically analyzed CO₂ emission of each country based on the following variables : levels of economical power and scientific technique, industrial system and productivity, energy efficiency, and etc.
  By using elaborated estimate model of the CO₂ emission, this study anticipate each country"s CO₂ emission of 2010 that emissions trading will come into force.
  Based on the price of CO₂ per ton, which is suggested by Ellerman in 1998, this study evaluates the CO₂ emission transaction and profit and loss statement in 2010.
  According to this evaluation result in case of the transaction between Appendix B, USA will pay $196.6 billion for emission cost and Russia will receive $60.5 billion by selling profits. Moreover, even though India does not have any plan participating transaction of emissions trading in 2010, India need to pay $106.9 billion if this country want to participate in this world trading process. Also incase of the other Asian country, China need to pay $49.1 billion and Korea need to pay $22.6 billion for emissions trading.
  when this emissions trading open to every countries in the world, the following expense will be needed for each country; USA $35.6 billions, India 19.4 billion, China $8.9 billion, Germany $7.9 billion, and Korea $4.1 billion. But Russia will receive $11 billion for income of exchange.
  Korea need to pay $22.6 billion(transaction between Appendix B) and$4.1 billion(transaction between worldwide level) in 2010. Therefor except India, Korea would have to pay the greatest expense for emissions trading.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most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except some countries, would have accumulation of clean technology and an environmental reform for policy.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three worldwide level of requirement for CO₂ emission reduction.
  1) Each country would decrease use of oil which directly effect to the CO₂ emission.
  2) Each country need to a develop plan for a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clean energy, which solves a sense of unease.
  3) Each country need to a develop reduced technique that control the CO₂ emission, and reduce concentration of the traditional manufacturing industry. Also, each country need to focus on a high-tech industry.

목차

〈국문요약〉
Ⅰ. 序論
Ⅱ. CO₂發生量 豫測模型 구축
Ⅲ. CO₂發生量 豫測模型의 評價 및 分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附錄

키워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CO2배출량 배출권 거래제도 통계분석 예측모형 GHG Reduction Statistically Analyzed CO₂ Emission Emission Cost Emissions Tr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