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용선계약상 해제기일 전의 정박기간 개시의 효과에 관한 고찰 - Front Commander호 사건에 대한 판례 평석

• 영문명: A Study on Effect for Commencement of Laytime before Laycan Day under Voyage Charter
•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韓洛鉉(Nak-Hyun Han)
•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海事法硏究 第20卷 第1號, 111~149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3.30

국문 초록

  실무상 용선자는 일정한 정박기간 이상으로 적양하역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탱커에 있어서 통상의 기재는 시간수이며 현재로는 거의 변함없이 72시간이다. 만약 이 시간을 초과하면 용선자는 운임에 추가하여 체선료를 지급한다. 이론적으로 본선의 적양하역 소요시간이 허용정박기간보다 짧으면 운임은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건화물에서는 자주 이같이 협정되고 있다. 조출료는 체선료에 상대되는 것이지만 전자는 결코 탱커용선의 특색이 되지 않았다. 몇 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용선자에게 주어지고 예기하지 않은 장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것을 초과하는 일은 없었다. 선주는 보다 단기간의 항해수행을 기준으로 하여 운임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월드스케일에서 허용되고 있는 72시간의 정박기간에는 체선료의 청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Front Commander호 사건에서는 2003년 12월 17일 원고인 선주와 피고인 용선자 간에 개정 Asbatankvoy 서식에 의해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서식 제5조는 용선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박기간은 Part Ⅰ에 규정한 일자보다 이전에는 개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6조는 정박기간은 N/R을 수령한 후 6시간의 유예기간의 만료 때 또는 선박이 선석에 도착한 때 중에서 먼저 발생한 것에 의해 개시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용선계약상에 합의한 해제기일은 2004년 1월 9-10일이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N/R이 2004년 1월 8일 00:01시에 제출되었다면 그 시점이 정박기간의 개시를 위해 효과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둘째, 정박기간이 개시되는 일자 및 시간, 셋째, 용선자가 1월 6일과 7일의 이메일 또는 선적개시에 있어서 1월 9일 이전에 정박기간이 개시된 것에 대해 합의했는지의 여부 등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항해용선계약상 해제기일 전의 정박기간 개시의 효과에 대해 문제가 된 Front Commander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영문 초록

  In practice the charterers promise that loading and discharging will not take more than a given laytime. For tankers the usual stipulation is a number of hours, nowadays almost invariably 72. If this time is exceeded, the charterer pays demurrage in addition to the freight. Logically, the freight should be reduced if the ship completes loading and discharging in less than the laytime allowed. For dry cargo this is often agreed. Despatch is the counterpart of demurrage, but despatch has never featured in tanker chartering. For many years ample time was allowed and was not exceeded unless an unexpected hindrance occurred. Owners could then reasonably calculate their freight based on a quicker turn-round. With 72 hours laytime now allowed under Worldscale, demurrage claims arise frequently.
  The Front Commander case, by a charter-party(voyage) dated 17 December 2003 on an amended Asbatankvoy form the claimant owners let their vessel Front Commander to the defendant charterers. Clause 5 of the standard Asbatankvoy terms provided that laytime should not commence before the date stipulated in Part Ⅰ except with the charterer’s sanction. Clause 6 of the standard Asbatankvoy terms provided that laytime should commence upon the expiration of six hours after receipt of notice of readiness, or upon the vessel’s arrival in berth, whichever first occurred. The laycan agreed in the charter-party was 9-10 January 2004.
  The issues for decision were: (1) If or when the NOR given at 0001 on 8 January 2004 became effective for the purpose of the commencement of laytime. (2) At what date and time laytime commenced. (3) Whether the charterers by their e-mails on 6 and 7 January or by commencing loading consented to laytime commencing prior to 9 January.
  The purpose of this work aims to analyse case of the Front Commander was issued whether charterers consented to laytime commencing early under voyage charter.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Front Commander호 사건의 개요
Ⅲ. 정박기간의 개요와 하역준비완료통지서
Ⅳ. 정박기간과 체선료의 관계
Ⅴ. 정박기간과 관련된 판례분석
Ⅵ. 판결의 평석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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