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국 해양안보관할권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Maritime Security Jurisdiction of Coastal States in International Law
•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임채현(Chae-hyun Lim) 이윤철(Yun-Cheol Lee)
•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海事法硏究 第20卷 第1號, 401~4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3.30

국문 초록

  오늘날 해양의 중요성에 비추어 해양에서의 안보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국제사회는 여러 해양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양의 안보확보는 국제평화와 안보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해양안보위협에 관해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은 연안국일 것이다. 연안국이 해양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국가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해양에서의 관할권행사는 주로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바다의 헌장이라 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연안국에게 부여된 안보관할권에 대해 각 위협의 종류별로 살펴보고, 해양안보관할권 행사시 국제법규정과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해양안보’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유엔해양법협약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안보위협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기타 국제조약 등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영문 초록

  Security concerns of the ocean and sea are very important on the ground of the importance of the ocean, thus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trying to combat a maritime security threat. While the securing of maritime security has great relevance to th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t is most important for coastal states to secure the security. Coastal states need to have proper state"s jurisdiction and exercise its jurisdiction to response effectively to a maritime security threat. The exercising of jurisdiction in the ocean is mostly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UNCLOS). Thus, this paper examines the security jurisdiction of coastal states conferred by UNCLOS as a charter of the sea on the each maritime threats, and verifies whether is there any problems when exercising jurisdiction. For this, this paper observes the concept of "maritime security", and studies any other treaties including other systems which can be applied in relation to securing the security threats.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안보관할권
Ⅲ. 영해에서 연안국 관할권행사와 해양안보관할권
Ⅳ.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관할권 행사와 해양안보관할권
Ⅴ. 결론
參考文獻

키워드

해양안보 연안국 관할권 해양안보관할권 해적 해상테러리즘 대량 살상무기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Maritime security Coastal jurisdiction Maritime security jurisdiction Piracy Maritime terrorism WMD Territorial sea EE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