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의 민간(개인)기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서울시 사회복지관 패널자료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영문명: An Economic Analysis on Private Giving and Government Grants : Based on Empirical studies of social welfare centers in Seoul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조선주(Sun Joo Cho) 박태규(Tae Kyu Park)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公共經濟 第12卷 第2號, 65~8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1.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정부가 서울시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보조금이 사울시 사회복지관의 민간기부를 촉진하는가에 대하여 연립방정식모형과 1차 차분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보조금은 민간의 기부에 대하여 구인효과(crowding-in effect)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보조금의 규모를 100만원 늘림에 따라 서울시 사회복지관의 민간기부금이 14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 되었다.
  정부가 서울시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은 민간기부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가 사회복지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이 유효한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지원하는 기준 및 프로세스가 효율적인지 또한 다른 국가,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tends a theoretical model of the crowding out hypothesis, whereby government grants to a public good displace private giving, to illustrate how won-for-won crowding out is possible even when individuals regard their own giving and government grants as imperfect substitutes. For the purpose of testing, it is used ‘2SLS Method’ and ‘First Difference Estimation Method’ are applied. The panel data of 84 social welfare centers in Seoul suggests that every increase in government grants by one million won causes private giving to social welfare centers to increased by 140 thousand won. If anything, some evidence shows crowding-in effect of private giving by government grants for social welfare centers in Seoul.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개인 기부행위와 정부보조금과의 관계
Ⅲ. 실증분석: 자료와 모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민간기부 정부보조금 구축효과 구인효과 연립방정식모형 1차 차분모형 Private giving grant crowding-out effect crowding-in effect 2SLS First Difference Esti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