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Debt in Korea

• 영문명: The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Debt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Na Seong-Lin(나성린) Park Ki-Baeg(박기백) Park Hyung-Soo(박형수)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公共經濟 第12卷 第2號, 171~19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1.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부채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3가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Bohn"s test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부부채에 적절히 반응하므로 재정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전망을 이용하여 재정안정에 필요한 세입 증대 수준(Tax gap)을 계산한 결과를 보면 단기나 중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연금재정 악화, 복지지출 증대로 세입 증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수준이나 정치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부채수준을 국제비교한 지수(IGDC index)를 보면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부채 수준이 낮지만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잠재적인 부채, 경제성장의 정체, 고령화 및 저출산 등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장기적인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적연금의 개혁이 필수적이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부채수준 증가에 더욱 더 조심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We carried out three different tests to check the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debt in Korea: Bohn"s test, tax gap test and IGDC index. We find some consistency in the result for all three tests. Namely, the government debt in Korea seems to be sustainable in the short or medium term, but may not be sustainable in the long term.
  In particular, considering huge potential deficit in public pension system and rapid slowdown in future growth rate together with rapid aging and low birth rate, Korean government needs to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pace of government debt level in Korea.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Trend of Government Debt in Korea
Ⅲ. Sustainability Test
Ⅳ. Conclusion
〈Appendix〉
[References]
[국문 초록]

키워드

government debt Bohn" s test tax gap IGDC index 재정 안정성 IGDC 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