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적자금 운영 및 관리 문제점과 개선 과제
이용수 261
- 영문명
- How Do We Evaluate Public Funds Management, Ten Years After Financial Crisis?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이인실(In Sil Lee)
- 간행물 정보
- 『공공경제』公共經濟 第12卷 第2號, 223~263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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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초기 공적자금 지원 권한 및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으며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면서 편법적으로 공적자금이 지출되었다. 49조원의 우발채무를 명시적인 직접 채무로 전환해 재정에서 부담하는 공적자금 상환대책이 확정되어 시행 5년째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 상환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 공적자금관련 재정지출을 위해 예산도 줄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세금을 더 징수하여 미래세대에 부담을 경감해야 주어야 한다. 국가 재정의 감시 및 결정자로서 국회는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행정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투입기관에 대한 더욱 엄격한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최소비용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적자금 투입 이전에 정리방식별로 그 비용을 과학적으로 추정하여 비교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Public fund management is reviewed and evaluated in terms of its financing, providing, collecting and redemption. At earlier stage of manipulating the 1997 financial crisis, it is not clear what kinds of supporting principles of public funds should be followed and which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powers and responsibilities in financial restructuring. As political reasoning adopted an expedient expenditures, principles of cost minimization have been blurred. 49 trillion Korean won of public funds transformed from unintended government debts to determinate government obligations. Public funds are planned to be amortized starting from 2003 for 25 years. However the amortization plan has struck a snag from the very beginning year. For reducing the future generation"s burden, public fund redemption need to be kept to the schedule. As a supervisory organization of fiscal expenditures, the National Assembly has to observe the public fund management strictly.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공적자금 운영 및 관리과정
Ⅲ. 공적자금의 회수 및 상환계획
Ⅳ. 공적자금 상환계획 이행의 문제점
Ⅴ. 공적자금 운영 및 관리 개선을 위한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론
Ⅱ. 공적자금 운영 및 관리과정
Ⅲ. 공적자금의 회수 및 상환계획
Ⅳ. 공적자금 상환계획 이행의 문제점
Ⅴ. 공적자금 운영 및 관리 개선을 위한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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