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정보 공개수준의 법경제학적 분석

• 영문명: A Law-and-Economics Analysis on the Public Disclosure of Tax Noncompliance Information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일중(Il joong Kim) 현진권(Jin Kwon Hyun)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公共經濟 第12卷 第2號,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1.30

국문 초록

  본고는 탈세정보 공개수준을 법경제학적 접근법인 재산권 배분의 문제로 상정한 후, 사회적 최적수준 및 관련제도의 실제 생성과정을 이론적 수준에서 탐구하였다. 기존연구들이법해석 혹은 제도소개 중심인 반면, 본 연구는 경제적 분석을 통해 사회최적수준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공헌도가 있다. 사회최적의 공개수준은 탈세정보의 공개에 따른 사회비용과 탈세의 사회비용을 합산한 전체 사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정책집행기관(예: 국세청) 입장에서는 공개에 따른 국세청의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기관의 사적비용이 추가됨에 따라, 국세청이 선택하게 되는 최적공개수준은 항상 사회최적수준보다 낮게 된다. 또한 본고에서는 공개수준과 납세순응도 간에는 서로 쌍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납세순응도가 낮은 국가에서는 탈세정보의 공개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될수 있다는 가능성도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실제 한국과 같이 국회, 학계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조세정보 공개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메커니즘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은 국회가 주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때 납세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개별신고자료의 공개보다는 탈세관련 통계의 정보공개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be into the optimal degree (or level) of public disclosure regarding "tax compliance information’ (TCI), an area not yet fully explored in existing literature. Starting from the recognition that the issue can be portrayed as an allocation of the competing rights regarding a property among various parties involved, we intuitively examine the legal institution corresponding to such an optimal allocation that minimizes the relevant total social cost. The total cost consists of both of the cost of disclosure and the cost of tax evasion. In particular, from the public choice perspective associated with bureaucratic incentives of the tax authority, we highlight the "endogeneity" embedded in determining the degree of public disclosure regarding TCI; we subsequently submit that it tends to lower the actual disclosure degree. As another potential contribution, we explore the existence of the "bilateral causality" between the disclosure degree and tax compliance, although existing studies have empirically focused only on the unilateral effect of the former on the latter. This bilateral causality can be one convincing explanation why some countries are trapped in a "vicious cycle" of a very low degree of TCI disclosure and a pervasively high level of tax evasion. Finally, we give some policy-oriented thought on how to escape from this vicious cycle.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기존연구의 개관과 평가
Ⅲ. 한국의 현안
Ⅳ. 이론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탈세정보 납세순응 코즈정리 Tax Compliance Coase Theorem Tax Eva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