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獨島의 地籍再調査가 國益에 미치는 影響 硏究
이용수 69
- 영문명
- A Study on the Effect of Dokdo"s Cadastral Resurvey on the National Interest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李範寬(Lee Beom Gwan)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23권 제2호, 231~24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2.30
4,6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독도의 지적재조사가 국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독도리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시간적 범위는 1961년부터 현재까지, 공간적 범위는 독도리로 하며, 내용적 범위는 지적 재조사의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고, 독도에 대한 지적재조사에 대한 추진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지적재조사가 국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상을 조사하기 위해 문헌조사법과 사례조사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독도의 지적재조사는 국가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유재산의 가치 증가, 독도의 실리적 이용ㆍ관리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민 계층간의 분열을 예방하고 동질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는 토지분쟁을 예방하고, 국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지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연구 결과, 독도의 지적재조사는 국가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유재산의 가치 증가, 독도의 실리적 이용ㆍ관리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민 계층간의 분열을 예방하고 동질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는 토지분쟁을 예방하고, 국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지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cessity of the cadastral resurvey by analyzing how the cadastral resurvey is impacted on the national interest. To achieve the above study purpose efficiently, Dokdo-ri was targeted for the study and the time range was set up from 1961 up to date. The space range was limited to Dokdo-ri while the substantial range was focused on the theoretical examination on the cadastral resurvey. So therefore it is aimed at analyzing how the cadastral resurvey is impacted on the national interest through in depth study on the outcome of the Dokdo cadastral resurvey.
In order to find the above study range, literature survey method and case survey method were used. As a result, the cadastral resurvey on Dokdo has become an opportunity to get the reliability on the national administration along with the increase in the national property value and substantial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Dokdo. Moreover, it was appraised that the subject has been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nation"s development by getting the homogeneity while preventing the national stratum from being disunited.
Therefore, its necessity is imminently required as the cadastral resurvey will prevent the land dispute and provide the land demander with the correct information on the national land so that it can get the national competitive power.
In order to find the above study range, literature survey method and case survey method were used. As a result, the cadastral resurvey on Dokdo has become an opportunity to get the reliability on the national administration along with the increase in the national property value and substantial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Dokdo. Moreover, it was appraised that the subject has been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nation"s development by getting the homogeneity while preventing the national stratum from being disunited.
Therefore, its necessity is imminently required as the cadastral resurvey will prevent the land dispute and provide the land demander with the correct information on the national land so that it can get the national competitive power.
목차
요약
ABSTRACT
1. 序論
2. 地籍再調査의 理論的 考察
3. 獨島의 地籍再調査 前後의 地籍現況 分析
4. 獨島의 地籍再調査가 國益에 미치는 影響
5.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1. 序論
2. 地籍再調査의 理論的 考察
3. 獨島의 地籍再調査 前後의 地籍現況 分析
4. 獨島의 地籍再調査가 國益에 미치는 影響
5. 結論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지적(地籍)분야 종사자의 리더십 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獨島의 地籍再調査가 國益에 미치는 影響 硏究
- 3차원 지적등록 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지적조사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 지적측량수행자 여성인력 활용방향 연구 - 대한지적공사를 중심으로
- 지적현황 분석을 통한 지목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경매물건에 관한 실증연구
- 토지행정 기반조성을 위한 웹 기반의 지적공간정보 갱신 모형설계
- 지적데이터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분석
- GIS를 이용한 연속지적도 오류검증 방안
- 거시경제변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 학회정관 외
- 地籍不符合地 問題의 國家賠償責任과 立法不作爲 憲法訴願審判請求
- 4차원 토지관리의 바람직한 방향
- 土地調査特別法이 地籍界에 미치는 影響 硏究
- 大韓地籍公社 支社長業務의 革新方案 硏究
- 효율적인 지적재조사를 위한 측량 방법 연구
- 개별주택가격조사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지적관련 문헌분류체계의 개선방안
- 고층공동주택 재건축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재건축비용 적립부담액 산정방법
- 필지기준매칭을 위한 중앙점기반 회전매칭 알고리즘의 개발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