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土地調査特別法이 地籍界에 미치는 影響 硏究
이용수 57
- 영문명
- A Study on the Effect of Land Survey Special Law on the Circles of Cadastre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김홍택(Kim Hong Teak) 배병일(Bae Byung Il)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23권 제2호, 177~189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2.30
4,3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인 토지조사특별법을 중심으로 주요 법조문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향후 지적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될 수 있는가를 사전에 예측해 보고자 함이 목적이었다. 토지조사특별법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고, 시간적으로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로, 공간적으로는 우리나라로, 내용적으로는 토지조사특별법이 지적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 법률적 내용측면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을 사용하였고,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으며, 記述的 分析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지적업계에서의 단기적 영향으로는 다양한 측량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후진국, 개발도상국 등에 지적측량기술 및 토지관련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며, 중ㆍ장기적으로는 장기간 수익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관계에서의 단기적 영향으로는 정확한 지적정보를 통해 신뢰성 있는 국토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며, 중ㆍ장기적으로는 일제잔재 청산으로 국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학계에서의 단기적 영향으로는 지적학 전공자들의 취업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중ㆍ장기적으로는 지적학의 대국민적 홍보와 지적학 전공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지적업계에서의 단기적 영향으로는 다양한 측량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후진국, 개발도상국 등에 지적측량기술 및 토지관련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며, 중ㆍ장기적으로는 장기간 수익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관계에서의 단기적 영향으로는 정확한 지적정보를 통해 신뢰성 있는 국토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며, 중ㆍ장기적으로는 일제잔재 청산으로 국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학계에서의 단기적 영향으로는 지적학 전공자들의 취업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중ㆍ장기적으로는 지적학의 대국민적 홍보와 지적학 전공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is treatise, acting into a acreage-reexamination,the research and analysis of the main provision base on the Land Research Special Law. The aim of the treatise is to prediciton the outbreak of acreage. Limit market research to Land Research Special Law, time from 1980 to the persent, space to Korea, the contents of research limite to influence that Land Research Special Law have effect on acreage Cadastral Community.
Study make a application of the law analysis, go side by side with method of literature and internet and description.
As a result of research, a short-range influence, cadastral business circles have been a experience and technical of surveying technique, is able to export a acreage surveying technique and a related land system to underdeveloped country and developed country.
In the short view, we can take reliable territorial information through an accurate acreage information. In the long view, liquidated vestiges of Japanese imperialism is able to recovery our nationl self-respect. In the short view, someone have majored in 지적학, will increase the employment opportunities. In the long view, expect to change recognition of cadastrology getting to promote cadastrology in a nation.
Study make a application of the law analysis, go side by side with method of literature and internet and description.
As a result of research, a short-range influence, cadastral business circles have been a experience and technical of surveying technique, is able to export a acreage surveying technique and a related land system to underdeveloped country and developed country.
In the short view, we can take reliable territorial information through an accurate acreage information. In the long view, liquidated vestiges of Japanese imperialism is able to recovery our nationl self-respect. In the short view, someone have majored in 지적학, will increase the employment opportunities. In the long view, expect to change recognition of cadastrology getting to promote cadastrology in a nation.
목차
요약
ABSTRACT
1. 序論
2. 土地調査特別法의 制定背景
3. 土地調査特別法의 實態 分析
4. 土地調査特別法이 地籍界에 미치는 影響
5.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1. 序論
2. 土地調査特別法의 制定背景
3. 土地調査特別法의 實態 分析
4. 土地調査特別法이 地籍界에 미치는 影響
5. 結論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지적(地籍)분야 종사자의 리더십 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獨島의 地籍再調査가 國益에 미치는 影響 硏究
- 3차원 지적등록 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지적조사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 지적측량수행자 여성인력 활용방향 연구 - 대한지적공사를 중심으로
- 지적현황 분석을 통한 지목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경매물건에 관한 실증연구
- 토지행정 기반조성을 위한 웹 기반의 지적공간정보 갱신 모형설계
- 지적데이터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분석
- GIS를 이용한 연속지적도 오류검증 방안
- 거시경제변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 학회정관 외
- 地籍不符合地 問題의 國家賠償責任과 立法不作爲 憲法訴願審判請求
- 4차원 토지관리의 바람직한 방향
- 土地調査特別法이 地籍界에 미치는 影響 硏究
- 大韓地籍公社 支社長業務의 革新方案 硏究
- 효율적인 지적재조사를 위한 측량 방법 연구
- 개별주택가격조사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지적관련 문헌분류체계의 개선방안
- 고층공동주택 재건축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재건축비용 적립부담액 산정방법
- 필지기준매칭을 위한 중앙점기반 회전매칭 알고리즘의 개발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