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정 형사소송법과 수임판사의 재판에 대한 불복
이용수 8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김재봉(Kim Jae-Bong) 최길수, 윤정근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37~74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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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시작글
Ⅱ. 수임판사의 재판에 대한 불복 가능 여부에 관한 종래의 논의
Ⅲ. 수임판사의 재판에 대한 불복과 개정형사소송법의 입장
Ⅳ. 수임판사의 재판에 대한 불복제도의 필요성과 형태
Ⅴ. 마침글
〈Zusammenfassung〉
‘개정형사소송법과 수임판사의 재판에 대한 불복’에 대한 토론
Ⅱ. 수임판사의 재판에 대한 불복 가능 여부에 관한 종래의 논의
Ⅲ. 수임판사의 재판에 대한 불복과 개정형사소송법의 입장
Ⅳ. 수임판사의 재판에 대한 불복제도의 필요성과 형태
Ⅴ. 마침글
〈Zusammenfassung〉
‘개정형사소송법과 수임판사의 재판에 대한 불복’에 대한 토론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안락사의 정당화 구조 - 형법철학의 측면에서
-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
- 개정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에 관한 고찰
- 개정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傳聞證據)의 증거가치에 대한 검토
- 전자기록 부정행사의 형사책임
- 개정 형사소송법과 수임판사의 재판에 대한 불복
-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조사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 우리나라에서의 국제형법의 전망과 과제 - 국제형사규범의 국내법원을 통한 국내적 이행을 중심으로
- 편집후기
- 무고죄의 허위사실에 관한 연구
-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법적 의미와 적용범위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제7478호)’에 대한 의견서
- 적법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 대판 2007. 11. 15, 2007도3061(전원합의체판결) 공직선거법위반
- 개정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국형사법학회 회칙 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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