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법적 의미와 적용범위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하태영(Ha Tae-Young) 김현보, 김회종
•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157~198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1.22

목차

Ⅰ. 서론
Ⅱ.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개정 배경ㆍ경과ㆍ내용
Ⅲ.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법조문 및 해석상의 문제점
Ⅳ.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비교법적 고찰
Ⅴ. 결론
〈Zusammenfassung〉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법적 의미와 적용범위’에 대한 토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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