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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의 컴퓨터범죄대응을 위한 제41차 형법개정법률 - 배경, 내용 및 시사점

이용수 138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오병두(Oh Byung-Doo)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下), 895~914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1.21
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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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제41차 형법개정법률의 입법배경 및 경과
Ⅲ. 제41차 형법개정법률의 주요내용
Ⅳ. 제41차 형법개정법률의 시사점
Ⅴ. 나오며
〈Zusammenfassung〉

키워드

컴퓨터범죄대응을 위한 제41차 형법개정법률 사이버범죄방지협약 정보시스템 공격에 관한 기본골격결정 단순해킹 해커조항 41. Strafrechts？nderungsgesetz zur Bek？mpfung der Computerkriminalit？t Convention on Cybercrime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5/222/JHA of 24 February 2005 on attacks against information systems das bloße Hacking Hacker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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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오병두(Oh Byung-Doo). (2007).독일의 컴퓨터범죄대응을 위한 제41차 형법개정법률 - 배경, 내용 및 시사점. 형사법연구, 19 (3 (下)), 895-914

MLA

오병두(Oh Byung-Doo). "독일의 컴퓨터범죄대응을 위한 제41차 형법개정법률 - 배경, 내용 및 시사점." 형사법연구, 19.3 (下)(2007): 89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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