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진화생물학 고찰을 통한 강간죄 검토
이용수 109
- 영문명
- The examination of rape by a consideration of evolutionary biology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이인숙(Lee In-Sook)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下), 637~66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1.21
5,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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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Evolutionary biology sets up hypothesis of human sexuality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genetic selection and explains male sexuality and female sexuality by means of the modern theory of evolution. This paper studies the possibility of normative judgement obtainable from that hypothesis of sexuality in male and female. So it takes notice of the hypothesis that there are sex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and it arrives a norm that more rights must be given to female than now through the criterion of "need" in justice. Law tries to realize the equalitarianism that reflects sex differences. Then this paper examines the sexual power relation permeated in the law in force. Especially, it considers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biological hypothesis that operates in the existing criminal regulations.
Concretely, I scrutinize the object of an act in rape and criticize the theory of construction in the academic world and judicial precedents in relation to the "degree of outrage or threat" in rape.
Concretely, I scrutinize the object of an act in rape and criticize the theory of construction in the academic world and judicial precedents in relation to the "degree of outrage or threat" in rape.
목차
Ⅰ. 머리말
Ⅱ. 진화생물학
Ⅲ. 과학적 사실로부터 규범적 당위의 추론 문제
Ⅳ. 법제도의 현실
Ⅴ. 맺음말
〈Abstract〉
Ⅱ. 진화생물학
Ⅲ. 과학적 사실로부터 규범적 당위의 추론 문제
Ⅳ. 법제도의 현실
Ⅴ. 맺음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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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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