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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형사소송법상 사건의 동일성 - 이론과 정책

이용수 201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홍영기(Hong Young-Gi)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下), 697~714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1.21
4,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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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원칙
Ⅱ. 동일성 판단 기준으로서 기본적 사실동일설
Ⅲ. 동일성 판단에서 규범적 요소의 개입
Ⅳ. 보론: 규칙이용 보장의 원칙
〈Zusammenfassung〉

키워드

사건의 동일성(Identit？t der Tatsache) 일사부재리 원칙(ne bis in idem) 규칙이용 보장의 원칙(Regelbenutzungsgaran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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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홍영기(Hong Young-Gi). (2007).형사소송법상 사건의 동일성 - 이론과 정책. 형사법연구, 19 (3 (下)), 697-714

MLA

홍영기(Hong Young-Gi). "형사소송법상 사건의 동일성 - 이론과 정책." 형사법연구, 19.3 (下)(2007): 69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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