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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살인죄에 있어서 불능미수와 장애미수의 구별 -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331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이용수 288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김호기(Kim Ho-Ki)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下), 569~586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1.21
4,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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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시작
Ⅱ. 판결의 소개
Ⅲ. 결과발생의 불가능과 결과의 불발생의 구별
Ⅳ. 결과발생의 불가능과 위험성의 구별
Ⅴ. 불능미수와 장애미수의 구별문제 - 결과발생의 불가능성에 대한 나아간 검토
Ⅵ. 판결의 검토 및 맺음말
〈Zusammenfassung〉

키워드

불능미수 장애미수 결과발생의 가능성 위험성 untauglicher Versuch Wahrscheinlichkeit des Erfolgseintritts Gef？hrlich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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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호기(Kim Ho-Ki). (2007).살인죄에 있어서 불능미수와 장애미수의 구별 -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331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19 (3 (下)), 569-586

MLA

김호기(Kim Ho-Ki). "살인죄에 있어서 불능미수와 장애미수의 구별 -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331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19.3 (下)(2007): 56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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