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현행 결과적 가중범 규정들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12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조상제(Cho Sang?Je)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下), 469~48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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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연원과 비교법적 고찰
Ⅱ. 기왕의 개정시도 및 책임원칙과의 조화문제
Ⅲ. 결과적 가중범 총칙규정(제15조 제2항)의 개정방안
Ⅳ. 각칙상의 결과적 가중범규정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기타 관련문제
〈Zusammenfassung〉
Ⅱ. 기왕의 개정시도 및 책임원칙과의 조화문제
Ⅲ. 결과적 가중범 총칙규정(제15조 제2항)의 개정방안
Ⅳ. 각칙상의 결과적 가중범규정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기타 관련문제
〈Zusammenfassung〉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범죄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대법원과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비교 고찰
- 형사절차에서의 가해자-피해자-조정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영미법계에서의 착오(사실의 착오와 위법성착오)에 대한 연구
- 배심제·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경찰활동의 변화방향
- 진화생물학 고찰을 통한 강간죄 검토
- 과실범의 공동정범
- 형법상 法益類型과 法定刑에 관한 小考
- 기업의 비자금조성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검토
- 현행 미수범규정체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특신상태’
- 【첨부 1】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대한 의견서 (2007년 8년 14일 법원행정처 제출)
- 한국형사법학회 회칙 외
- 미국의 소년심판절차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추가)에 대한 의견서 (2007년 9년 7일 법원행정처 제출)
- 디지털콘텐츠 음란물에 대한 음란성 판단의 주체와 법률의 착오
- 형사재심제도의 한계와 구조에 관한 재조명
- 현행 결과적 가중범 규정들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 형법 제27조의 취지·요건·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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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후기
- 독일의 컴퓨터범죄대응을 위한 제41차 형법개정법률 - 배경, 내용 및 시사점
- 형벌의 목적과 행형의 목적의 관계
- ‘주관적 구성요건표지"를 매개로 하는 생명공학의 규율원리 모색 - 착상 전 유전자 진단(PGD)의 문제를 중심으로
- 【첨부 2】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 대법원의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 교사자고의의 구체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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