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법 제27조의 취지·요건·적용기준
이용수 10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한정환(Han Jung-Hwan)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下), 549~56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1.21
5,2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제27조의 취지, 내용
Ⅲ. 제27조 적용이론들에 대한 비판
Ⅳ. 대법원 판결들에 대한 비판
Ⅴ. 결론
〈Res？mee〉
Ⅱ. 제27조의 취지, 내용
Ⅲ. 제27조 적용이론들에 대한 비판
Ⅳ. 대법원 판결들에 대한 비판
Ⅴ. 결론
〈Res？mee〉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범죄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대법원과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비교 고찰
- 형사절차에서의 가해자-피해자-조정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영미법계에서의 착오(사실의 착오와 위법성착오)에 대한 연구
- 배심제·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경찰활동의 변화방향
- 진화생물학 고찰을 통한 강간죄 검토
- 과실범의 공동정범
- 형법상 法益類型과 法定刑에 관한 小考
- 기업의 비자금조성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검토
- 현행 미수범규정체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특신상태’
- 【첨부 1】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대한 의견서 (2007년 8년 14일 법원행정처 제출)
- 한국형사법학회 회칙 외
- 미국의 소년심판절차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추가)에 대한 의견서 (2007년 9년 7일 법원행정처 제출)
- 디지털콘텐츠 음란물에 대한 음란성 판단의 주체와 법률의 착오
- 형사재심제도의 한계와 구조에 관한 재조명
- 현행 결과적 가중범 규정들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 형법 제27조의 취지·요건·적용기준
- 살인죄에 있어서 불능미수와 장애미수의 구별 -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331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형사소송법상 사건의 동일성 - 이론과 정책
- 편집후기
- 독일의 컴퓨터범죄대응을 위한 제41차 형법개정법률 - 배경, 내용 및 시사점
- 형벌의 목적과 행형의 목적의 관계
- ‘주관적 구성요건표지"를 매개로 하는 생명공학의 규율원리 모색 - 착상 전 유전자 진단(PGD)의 문제를 중심으로
- 【첨부 2】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 대법원의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 교사자고의의 구체성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