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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法益類型과 法定刑에 관한 小考

이용수 220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朴相基(Park Sang-Ki)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下), 799~810쪽, 전체 1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1.21
4,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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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刑罰論의 관점에서 본 法定刑의 의미
Ⅲ. 형법상 法益分類와 法定刑
Ⅳ. 法定刑의 조정 및 特別刑法의 문제
Ⅴ. 결어
〈Zusammenfassung〉

키워드

양형 법정형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법익비교 Strafzumessung Gesetzliche Strafe Delikte gegen die staatlichen Rechtsgut Delikte gegen die sozialen Rechtsgut Delikte gegen die personalen Rechtsgut Rechtsgutverglei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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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相基(Park Sang-Ki). (2007).형법상 法益類型과 法定刑에 관한 小考. 형사법연구, 19 (3 (下)), 799-810

MLA

朴相基(Park Sang-Ki). "형법상 法益類型과 法定刑에 관한 小考." 형사법연구, 19.3 (下)(2007): 79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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