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이행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이용수 138
- 영문명
- A Comparative Study on the Right to Require Performance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이병문(Byung-Mun Lee)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4권 제3호(상), 505~54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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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study primarily concerns the right to require performance which is known as a process whereby the obligee obtains as nearly as possible the actual subject-matter of his bargain, as opposed to compensation in money for failing to obtain it. It is recognized in the civil law as a right available in the event of the obligor’s breach of contract so that if the obligee applies for a judgement for performance, the court is bound to grant him a judgement forcing the seller to perform what the seller has undertaken under the contract. In contrast, granting specific performance under English law is a remedy which is not treated as a right of the obligee who is aggrieved by the obligor’s breach, but as an equitable remedy whose exercise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court. In general, English courts are very reluctant to decree specific performance of contracts because of the rivalry between the courts of common law and equity and the reluctance to use the process of contempt of court, and such performance is granted in very limited circumstances. Having recognized the differences, the study describes and analyzes the rules on the remedy of specific performance under English law in comparison to those under PICC and Korean law. It also attempts to evaluate them in light of the discipline of Law and Economics.
목차
Ⅰ. 서론
Ⅱ. 영국법의 경우
Ⅲ. PICC의 경우
Ⅳ. 한국민법의 경우
Ⅴ. 비교 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Ⅱ. 영국법의 경우
Ⅲ. PICC의 경우
Ⅳ. 한국민법의 경우
Ⅴ. 비교 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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