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터넷의 발달과 증권규제 - 내부자거래를 중심으로
이용수 76
- 영문명
- Internet Technology and Securities Regulations - Focusing on Insider Trading -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장근영(Kun Young Chang)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4권 제3호(상), 161~197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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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re is no doubt that the Internet is revolutionizing the securities business. This revolution mandates a examination of the Internet’s implications for insider trading regulations. Such analysis is critical because most believe that the new technology will increase the opportunities for insider trading. This Article has selected three issues for extended discussion: (1) “Hackers” cannot be regulated as insiders under the current Korean Securities and Exchange Act. However, hackers and other thieves who obtain inside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trading on that information should be punished as insiders. (2) The Internet creates many new channels for disclosure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nd thereby creates new situations where it is unclear whether the information has been made “public”. The regulator needs to reconsider the notion of what constitutes “nonpublic” information and should promulgate new rules. (3) New technology, such as personal websites and E-mail, creates insider trading liability for companies that do not adequately control their employees’ communications. Corporations potentially legally responsible for the insider trading misdeeds of their employees thus must adjust their compliance programs to consider these new threats to security.
목차
Ⅰ. 머리말
Ⅱ. 내부자거래의 행위주체와 컴퓨터 해커
Ⅲ. 미공개정보의 개념과 인터넷
Ⅳ. 인터넷을 통한 피용인의 내부자거래 및 회사의 책임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Ⅱ. 내부자거래의 행위주체와 컴퓨터 해커
Ⅲ. 미공개정보의 개념과 인터넷
Ⅳ. 인터넷을 통한 피용인의 내부자거래 및 회사의 책임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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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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