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ing Embryonic Stem Cell Inventions in Europe - Resolving Tensions between Law, Morality and Regulation

• 영문명: Patenting Embryonic Stem Cell Inventions in Europe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Graeme Laurie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4권 제3호(상), 147~160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9.29

국문 초록

  EU는 생명공학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1998년의 생명공학지침 (Biotechnology Directive)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지침은 생명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을 해결하지 않았는데, 특히 제6조가 규정하고 있는 윤리성에 관한 부분이 의문시되어 왔다. 이 규정은 전 세계적으로 윤리적 논쟁 및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인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규율될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글은 먼저 우리가 전적으로 특허제도에 적절한 문제와 과학발전의 문제를 분리하는 것을 시도한 후, 윤리규정으로부터 특정의 예를 배제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지침의 용어들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Ethical concerns about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Ⅲ. The legal position on stem cell patents
Ⅳ. Analysis
Ⅴ. Conclusion
[국문요약]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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