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規制와 私的 責任原理의 組合에 關한 法經濟學的 分析 - 證券去來 分野를 中心으로
이용수 48
- 영문명
- Joint Use of Regulation and the Civil Liability Rule : With Emphasis on Securities Transactions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김일중(Il-Joong Kim) 김진호(Jin-Ho Kim) 모병욱(Byong-Wook Mo)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4권 제3호(상), 93~146쪽, 전체 5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29
9,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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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Recently La Porta, Lopez-de-Silanes, and Shleifer (2006, LLS) have undertaken an empirical analysis, making a critical claim that “ securities laws ‘facilitating’" private enforcement, rather than "providing for public enforcement, benefit the securities market”. In this paper, from the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 we intend to further advance the LLS proposition, particularly on the ‘joint use of regulation and the liability rule’, by exploring the most important and meaningful word ‘facilitate’ in their proposition. Specifically, we undertake a within-country study but across overall activities in securities transactions: that is, a positive inquiry into the major determinants of the joint use underlying the entire clauses in the Korean Securities Law. It turns out that in Korea private liability, sometimes with the lower burden of proof vis-?-vis the common law, is explicitly combined into about one-fifth of all regulatory clauses therein, providing a lucrative research opportunity. Furthermore, a brief survey of four countries reveals that Korea is located around the middle in terms of the ‘degree of the joint use’ in the statutory securities laws. Although our empirical work in this paper is of fairly experimental nature due primarily to lack of similar preceding work, we hope that our results will serve as a certain momentum to embark upon testing empirically the various critical propositions with much more rigor, regarding the joint use which has predominantly been studied theoretically thus far.
목차
Ⅰ. 서론
Ⅱ. 규제와 책임원리의 조합: 이론개관 및 법제의 국제비교
Ⅲ. 한국 증권거래법: 규제의 전체집합과 배상책임조항 구분
Ⅳ. 한국 증권거래법제의 실증분석: 조합의 유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Ⅱ. 규제와 책임원리의 조합: 이론개관 및 법제의 국제비교
Ⅲ. 한국 증권거래법: 규제의 전체집합과 배상책임조항 구분
Ⅳ. 한국 증권거래법제의 실증분석: 조합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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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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