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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 - 요건론에 관한 독일법과 한국법의 비교적 고찰

이용수 83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김진우(Chin-Woo Kim)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4권 제3호(상), 329~367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9.29
7,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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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동산취득시효 일반론
Ⅲ. 자주점유
Ⅳ. 선의 및 무과실
Ⅴ. 시효기간의 경과
Ⅵ. 평온 및 공연
Ⅶ. 증명책임
Ⅷ.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부동산취득시효 동산취득시효의 요건 자주점유 선의 및 무과실 시효기간의 경과 Mobiliarersitzung Erwerbstatbestand Eigenbesitz(possessio) Guter Glaube(bona fides) Zeitablauf(te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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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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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진우(Chin-Woo Kim). (2007).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 - 요건론에 관한 독일법과 한국법의 비교적 고찰. 비교사법, 14 (3(상)), 329-367

MLA

김진우(Chin-Woo Kim). "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 - 요건론에 관한 독일법과 한국법의 비교적 고찰." 비교사법, 14.3(상)(2007): 32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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