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쟁의행위 제한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영문명: A Study on Limitation of Seafarers" Actions in Labor Disputes
•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박영선(Young-Sun Park)
•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海事法硏究 第19卷 第2號, 43~7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9.30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자체 생산되는 농산물로는 수요를 만족시키기 매우 어렵다. 더욱이 한반도 북쪽으로의 통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해운을 통한 무역활동은 우리 민족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60년대 이후 무역과 해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10위 정도에 해당하는 무역ㆍ해운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해운발전에 선원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해상근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선원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해상 고유의 위험에 맞서기 위하여 항상 엄격하게 규율된 생활을 하여야 한다. 또 선박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진동과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 아울러 어려운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보수가 육상의 다른 직업에 비하여 특별히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없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선원들에 대한 법적 보호도 미흡한 편이다. 선원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선원법」은 일반 육상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선원에게는 일반 육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체행동권이「선원법」에 의하여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 즉, 다소 개선되었다고는 해도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있는 경우, 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항행 중인 경우,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 항행 중인 경우 등 쟁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매우 자세히 열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쟁의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선원 쟁의행위의 제한은 선원의 협상능력을 현저히 저하시켜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근로자는 공무원, 방위산업체 근로자, 사립학교 교원으로 그 대상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또 제한하는 이유도 공익의 확보라는 명백한 이유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선원의 경우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쟁의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사유가 불분명하다. 또한 선원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각각의 경우가 특별히「선원법」에 정해야 할 타당성도 찾기 어렵다. 특히 육상의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원을 더 두텁게 보호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맞지 않는다. 이 규정에 대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영문 초록

  Since there are many people living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area of land is relatively small, it is almost impossible to feed its people with its own agricultural products. Worse, its trade route to the north was blocked by political reasons; Korean Government put emphasis on ocean trade in achieving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Thanks to the support from the Korean Government, Korea ranks around 10th in the world in trade volumes and vessel tonnages registered, respectively. In shipping,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Korean seafarers have played a vital role in developing shipping business which was almost non-existent after th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Seafaring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jobs on earth. Seafarers have to endure disciplined life to cope with the perils of the sea. They have to live away from their families on ships where the space is limited, and they are exposed to continuous vibration and noise. Further, they have to get their pay which is not good enough to compensate their hardships.
  Even though they contribute a lot to the national economy, the legal protection for seafarers is not sufficient: the labor standards for seafarers are reported lower than those for ordinary laborers on shore. Worse, their actions in labor disputes are seriously limited in many occasions under Regulation 27 of Korean Seafarers Act: they could not strike when ships are in ports of foreign countries, when ships are underway with passengers on board, and when ships are under masters" control while the vessels are navigating through narrow channels. Obviously, the limitation takes effective weapons away from seafarers on bargaining tables and leads them to less than favorable labor conditions.
  There are only a few kinds of laborers in Korea whose constitutional labor right is limited: governmental officials, laborers working at national defense industries, and teachers at private schools. And the reason for the limitation is rather clear: for the "public interest." On the other hand, seafarers are working for their employers, not for public interest. Considering their working conditions, more protection for seafarers are socially justifiable. Without any clear cause, denying them their constitutional rights to act in labor disputes is not fair. Therefore, the Regulation 27 of Korean Seafarers Act should be repealed as early as possible.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Ⅱ. 쟁의행위에 관한 헌법의 규정과 그 제한
Ⅲ. 근로3권이 제한되는 근로자
Ⅳ. 쟁의행위를 제한하는「선원법」규정에 대한 검토
Ⅴ. 결론
參考文獻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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