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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船舶賣買에 관한 海事法上 政策的 考察

이용수 58

영문명
A Study on the Ship Sale & Purchase in Policy of Maritime Law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저자명
정선철(Seon-Cheol Jeong)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海事法硏究 第19卷 第2號, 289~318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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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은 선박매매에 관하여 해사법상 법률관계와 영국 보통법상 판례의 판결 그리고 한국 해운산업에 대하여 몇 가지 정책적 제언으로 구성한다. 최근 신조선박의 수주량과 거래는 대부분 동아시아의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 형성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주요 조선소들은 규모를 확대하고 있고 LNG(액화천연가스) 수송을 위한 새로운 해운산업을 개척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정부도 점차 인터넷을 통한 중고선박매매의 활성화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한국해운거래소를 설립할 계획도 모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Ⅱ장은 선박매매의 법적 특질을, Ⅲ장은 선박매매의 표준서식을, Ⅳ장은 선박매매에 관한 해사법상 문제점 과 개선방안을 제언함으로 결론적으로 해사법상 선박매매의 정책적 제시와 한국형 선박매매서식의 제작, 해사법상 선박매매에 관한 현행법 제ㆍ개정 및 특별법 제정과 한국해운거래소 설립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영문 초록

  This thesis deals with the legal principles, case law decisions and suggestions for the Sale & Purchase of ships concerning policies of maritime law. Recently, the shipbuilding market has shown a major shift towards East Asia, particularly Korea, Japan and China. The major Korean shipyards in particular have engaged in substantial investment programmes both to expand their overall shipbuilding capacity and to enter new markets, such as for liquefied natural gas(LNG) carriers.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taken interest in the sale & purchase of used ships, utilizing the Internet and has made plans for building the Shipping Exchange in korea.
  So Part Ⅱ of this thesis examines the situation of the world"s shipping industry and the different kinds of the Sale & Purchase of ships. Part Ⅲ deals with the legal principles, and case law decisions. Part Ⅳ describes Forms of Shipbuilding Contracts and Memorandums of Agreement of second-hand ships. And Parts Ⅳ, and Ⅴ, makes suggestions for 1) the Shipbuilding Contracts of the shipowner"s Association of Korea and 2) The Korean Shipbrokers" Association"s Memorandum of Agreement for Ship Sale & Purchase in the korean shipping industry.
  Having reached the end of this thesis, the writer suggests to make terms of sale of ships in the korean civil code and commercial code, Additionally, the writer suggests to make a special law in relation to the Sale & Purchase of ships. Furthermore, the writer suggests expanding the Shipping Exchange in Korea.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Ⅱ. 船舶賣買의 法的特質
Ⅲ. 船舶賣買契約의 標準書式
Ⅳ. 船舶賣買에 관한 海事法上 問題點과 改善方案
Ⅴ. 맺음말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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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철(Seon-Cheol Jeong). (2007).船舶賣買에 관한 海事法上 政策的 考察. 해사법연구, 19 (2), 28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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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철(Seon-Cheol Jeong). "船舶賣買에 관한 海事法上 政策的 考察." 해사법연구, 19.2(2007): 28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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