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골든 로즈호 衝突事件에서 豫想되는 法的 爭點에 대한 小考
이용수 78
- 영문명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in relation to the M/V Golden Rose Collision case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김인현(In-Hyeon Kim)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海事法硏究 第19卷 第2號, 215~23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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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선박의 충돌은 불법행위의 일종이다.
한국의 상법은 선박충돌에 대한 몇가지 규정을 가지고 있다. 선박충돌에서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일반 불법행위법과 다르다. 항법을 위반한 각 당사자들의 과실의 정도는 충돌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선박소유자는 한국의 상법하에서도 선박충돌의 경우에 책임을 제한할 수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한편, 피해자인 원고는 한국 상법하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2007.5.12. 발생한 진생호와 골든 로즈호 충돌사건은 이러한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안고 있다. 필자는 골드 로즈호 충돌사건에 관련된 법적문제를 논의한다.
한국의 상법은 선박충돌에 대한 몇가지 규정을 가지고 있다. 선박충돌에서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일반 불법행위법과 다르다. 항법을 위반한 각 당사자들의 과실의 정도는 충돌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선박소유자는 한국의 상법하에서도 선박충돌의 경우에 책임을 제한할 수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한편, 피해자인 원고는 한국 상법하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2007.5.12. 발생한 진생호와 골든 로즈호 충돌사건은 이러한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안고 있다. 필자는 골드 로즈호 충돌사건에 관련된 법적문제를 논의한다.
영문 초록
Ship"s collision is one example of torts.
Korean Commercial Code has several provisions on the ship"s collision. Distribution of damages based on the fault ratio in the case of physical loss resulted from the collision is one of the different legal rules from the general tort law rules. The extent of each party"s negligence against the navigation rule is essential part in the assessment of the collision damages. Shipowner is allowed to limit its liability even in the case of the collision under Korean Commercial Code. On the other hand, th claimant is entitled to exercise maritime lien against the opposing party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collision case between M/V Ginseng and M/V Golden Rose on May 12, 2007 involves various legal issues. The writer addresses several collision law issues applicable for the M/V Golden Rose collision case.
Korean Commercial Code has several provisions on the ship"s collision. Distribution of damages based on the fault ratio in the case of physical loss resulted from the collision is one of the different legal rules from the general tort law rules. The extent of each party"s negligence against the navigation rule is essential part in the assessment of the collision damages. Shipowner is allowed to limit its liability even in the case of the collision under Korean Commercial Code. On the other hand, th claimant is entitled to exercise maritime lien against the opposing party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collision case between M/V Ginseng and M/V Golden Rose on May 12, 2007 involves various legal issues. The writer addresses several collision law issues applicable for the M/V Golden Rose collision case.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序論
Ⅱ. 不法行爲로서 船舶衝突
Ⅲ. 골든 로즈호 衝突事件에서 예상되는 爭點
Ⅳ.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Ⅰ. 序論
Ⅱ. 不法行爲로서 船舶衝突
Ⅲ. 골든 로즈호 衝突事件에서 예상되는 爭點
Ⅳ.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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