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선원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238
- 영문명
- A Study on the Legal Improvement of Seamen"s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방동식(Dong-Sig Bang) 이윤철(Yun-Cheol Lee)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海事法硏究 第19卷 第2號, 105~13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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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 선원법에서는 선원재해보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선박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근재보험, 해운조합에서 실시하는 선원공제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과 선주책임상호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및 공제도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선박소유자들의 보험가입선택에 따라 선원재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선원이 아닌 선박소유자이므로 선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이 제한되는 등 선원재해보상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이 산재보험법과 같은 공적기관에 의한 사회보험방식이 아닌 공제나 보험종류에 따라 각각의 부보조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생존권확보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부과하기 위해서라도 선원재해보상제도를 산재보험법으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산재보험법의 확대ㆍ개정으로 선원재해보상제도가 흡수되면 육상근로자와 해상근로자가 모두 통일된 법제도하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사회보험인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보상주체로서의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선박소유자의 면책사항은 없어지고 보다 명확한 관리ㆍ감독을 통해 선원재해보상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선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생존권확보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부과하기 위해서라도 선원재해보상제도를 산재보험법으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산재보험법의 확대ㆍ개정으로 선원재해보상제도가 흡수되면 육상근로자와 해상근로자가 모두 통일된 법제도하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사회보험인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보상주체로서의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선박소유자의 면책사항은 없어지고 보다 명확한 관리ㆍ감독을 통해 선원재해보상을 확보할 수 있다.
영문 초록
It is a general principle to compensate the occupational accident in the accident compensation of employers under the jurisprudence of Seamen"s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On the other hand, even if seafarers are damaged by the reason of out-of-duty as well as on-the-duty which relates to the occupational accident due to the speciality of marine labor, the seafarers must be given compensation by the shipowner under the general conditions. Also, there is the legal system for the shipowner to compensate the seafarers on account of the missing of seafarers or their belongings.
With regard to securing seafarers" accidents compensation, shipowners have secured their effectiveness by all kinds of mutual aid and insurance. However, the seafarers" accident compensation standards are below the accident compensation standards of land-based workers. That"s why the improvement of the seafarers"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is necessary. Accordingly, I suggest the solution of the above mentioned problem as follows. Firstly, the so called Seafar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o be developed as the law-making measure under the existing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ality of seafarers. Secondly, the amendment of the Seafarer"s Insurance Act is necessary. Thirdly,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to be extensively applied together with the compensation system of the existing seafarer"s act and then the crew must be made as the object applicable 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 conclusion, one of the best way to protect seafarers is the extensive applic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With regard to securing seafarers" accidents compensation, shipowners have secured their effectiveness by all kinds of mutual aid and insurance. However, the seafarers" accident compensation standards are below the accident compensation standards of land-based workers. That"s why the improvement of the seafarers"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is necessary. Accordingly, I suggest the solution of the above mentioned problem as follows. Firstly, the so called Seafar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o be developed as the law-making measure under the existing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ality of seafarers. Secondly, the amendment of the Seafarer"s Insurance Act is necessary. Thirdly,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to be extensively applied together with the compensation system of the existing seafarer"s act and then the crew must be made as the object applicable 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 conclusion, one of the best way to protect seafarers is the extensive applic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Ⅱ. 선원재해보상제도의 개념
Ⅲ. 선원재해보상제도의 문제점
Ⅳ. 선원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Ⅰ. 머리말
Ⅱ. 선원재해보상제도의 개념
Ⅲ. 선원재해보상제도의 문제점
Ⅳ. 선원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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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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