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선박기인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관할권의 한계와 문제점 및 향후 발전과제
이용수 297
- 영문명
- A Study on the State Jurisdiction of Pollution from Vessels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이윤철(Yun-Cheol Lee) 민영훈(Young-Hun Min)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海事法硏究 第19卷 第2號, 25~4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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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전통적인 기국등록제도는 소위 편의치적제도의 도입으로 과거 수십년 동안 현저히 약화되어 왔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항만국이나 연안국에게 자국의 관할수역 내에서 국제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해 왔다. 이는 최근 항만국관할이 기국관할보다 훨씬 강조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항만국 관할 및 통제는 기국관할이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타국의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오염관련 IMO 해사협약 등의 국제규칙을 위반한 선박에 대하여 항만국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해서 사전예방적 차원의 항만국통제뿐만 아니라 사후규제적 차원의 항만국집행관할권의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raditional flag State registers have weakened significantly in the past several decades because some States have introduced so called flags of convenience. So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had to request port States or coastal States to exercise jurisdiction in their territorial sea or in their own waters over ships not complying with internationally accepted rules and regulations. Thus, port State jurisdiction has been stressed very much more than flag State jurisdiction in recent years. It is true that port State jurisdiction and control can effectively complement the limitation and insufficiency that flag State jurisdiction bears. In particular, the UNCLOS(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llows port states, in certain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to institute proceedings fo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standards established through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MO on the high seas and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of other States.
This paper aims at studying the legal regime for the control of marine pollution from vessels under the UNCLOS and proposes some consider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regime.
This paper aims at studying the legal regime for the control of marine pollution from vessels under the UNCLOS and proposes some consider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regime.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시작하며
Ⅱ. 기국관할권의 한계와 문제점
Ⅲ. 연안국관할권의 한계와 문제점
Ⅳ. 항만국관할권의 한계와 문제점
Ⅴ. 항만국통제의 등장과 향후 발전과제
Ⅵ.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Ⅰ. 시작하며
Ⅱ. 기국관할권의 한계와 문제점
Ⅲ. 연안국관할권의 한계와 문제점
Ⅳ. 항만국관할권의 한계와 문제점
Ⅴ. 항만국통제의 등장과 향후 발전과제
Ⅵ. 맺으며
참고문헌
키워드
기국
연안국
항만국
항만국통제
유엔해양법협약
기국관할권
연안국관할권
항만국관할권
내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
무해통항권
진정한 연계
양해각서
Flag state
Coastal state
Port state
Port State Control
UNCLOS Convention
Flag State Jurisdiction
Coastal State Jurisdiction
Port State Jurisdiction
Internal Waters
Territorial sea
Exclusive economic zone
High seas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Genuine Link
Memorandum of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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