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地籍調査士制度의 新設方向 硏究

• 영문명: A Study on the Founding of a Korean Cadastral Surveyor System
•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송근필(Song Geun Pil) 이범관(Lee Beom Gwan) 허종구(Her Jong Goo) 이현준(Lee Hyun Joon)
•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22권 제2호, 153~16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적의 본질적 기능수행에 있어 필수 불가피한 요소가 되는 ‘지적조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적조사사제도의 신설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적조사사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과 그 토대 위에서 우리나라 지적조사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자격제도로서 지적조사사제도의 신설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서 본 연구는, 지적조사의 본질과 그 조사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숙고해 볼 때, 우리나라 지적조사제도는 지적정보 즉, 물리정보ㆍ권리정보ㆍ가치정보ㆍ토지이용규제정보에 대한 조사ㆍ등록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지적조사사제도가 신설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그러한 제도적 신설방향으로서 본 연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시행 중인 지적기술자격제도의 협소한 업무영역 및 기술분과에 치중된 현행 체계를 보완ㆍ격상시켜 자격기본법에 의한 전문 국가자격으로서의 지적조사사자격제도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A piece of land might be classified as an object of public or private activity, by artificial demarcation. But it assumes a of continuity of form and physical make up, despite boundaries of this type. Cadastre involves the registration of land"s physical, and current use, as well as a description of what is legally permitted upon it. It is a vital component of land use and needs to be embodied in any decision regarding it. Primarily, cadastral survey is a systematic device which provides data necessary for registrating cadastral information.
  This study aims to propose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cadastral surveyor system. To achieve this goal, we have intended to encapsulate the fundamental notions of a cadastral surveyor and have sought to observe trends and actual conditions exhibited by the present korean cadastral survey system. Finally we have attempted to find ways of re-organizing it into a system with a more specialized set of qualifications.

목차

요약
ABSTRACT
1. 序論
2. 地籍調査士制度의 理論的 考察
3. 우리나라 地籍調査制度의 實態 分析
4. 地籍調査士制度의 新設方向
5. 結論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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