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獨島 地目變更의 必要性 硏究 - 實效的 支配 强化를 中心으로
이용수 66
- 영문명
- A Study on the Necessity of Land Category Change in Dokdo - Mainly with Reinforcement of Effective Control -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이범관(Lee Beom Gwan)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22권 제2호, 71~80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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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학 측면에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수단으로써 독도의 지목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있다. 이상을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사례조사법을 병행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1961년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독도리로 하며, 내용적 범위는 독도리의 지목으로 한정하였다.
분석결과 독도리의 필지는 단식지번 94필지와 복식지번 7필지를 합해 총 101필지로 나타났으며, 지목별 필지의 현황은 임야가 91필지로 90.1%, 잡종지가 7필지로 6.9% 대가 3필지인 3.0%로 나타났다. 독도리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당 114,000월이며, 가장 산 곳은 ㎡당 300원이며, 대부분의 필자가 ㎡당 315원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독도에 대한 지목변경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지적법과 배치된 불합리한 지목에 대한 변경이며 둘째,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우한 수단이다. 셋째, 독도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위한 수단이며 넷째, 독도의 상징성에 대한 국민정서를 고려한 수단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독도리의 필지는 단식지번 94필지와 복식지번 7필지를 합해 총 101필지로 나타났으며, 지목별 필지의 현황은 임야가 91필지로 90.1%, 잡종지가 7필지로 6.9% 대가 3필지인 3.0%로 나타났다. 독도리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당 114,000월이며, 가장 산 곳은 ㎡당 300원이며, 대부분의 필자가 ㎡당 315원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독도에 대한 지목변경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지적법과 배치된 불합리한 지목에 대한 변경이며 둘째,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우한 수단이다. 셋째, 독도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위한 수단이며 넷째, 독도의 상징성에 대한 국민정서를 고려한 수단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cessity of the land category change in Dokdo as a means to reinforce effective control of Dokdo from the standpoint of cadastral science. Literary study method and case study method were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for the above study. The period was from 1961 to now and the space was focused on Dokdo-ri. The contents were limited to land category of Dokdo-ri.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land parcel of Dokdo-ri was total 101 parcels which consist of 94 parcels of original parcel number and 7 parcels of derivative parcel number. As for the parcel condition by land category, forest land accounts for 90.1% as 91 parcels, miscellaneous land 6.9% as 7 parcels and land 3.0% as 3 parcels. The highest land price officially announced at Dokdo-ri was ?114,000 per ㎡ and the lowest land price was ?300 per ㎡, It showed that the price of most land parcels was ?315 per ㎡.
Consequently, the reason wh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land category of Dokdo is: (1) to correct the land category which is contrary to the current cadastral law, (2) to reinforce effective control of Dokdo, (3) to reappraise the value of Dokdo and (4) to take into consideration of people"s attitude on the symbolism of Dokdo.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land parcel of Dokdo-ri was total 101 parcels which consist of 94 parcels of original parcel number and 7 parcels of derivative parcel number. As for the parcel condition by land category, forest land accounts for 90.1% as 91 parcels, miscellaneous land 6.9% as 7 parcels and land 3.0% as 3 parcels. The highest land price officially announced at Dokdo-ri was ?114,000 per ㎡ and the lowest land price was ?300 per ㎡, It showed that the price of most land parcels was ?315 per ㎡.
Consequently, the reason wh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land category of Dokdo is: (1) to correct the land category which is contrary to the current cadastral law, (2) to reinforce effective control of Dokdo, (3) to reappraise the value of Dokdo and (4) to take into consideration of people"s attitude on the symbolism of Dokdo.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實效的 支配와 地目變更에 대한 理論的 考察
3. 獨島의 地目現況에 대한 分析
4. 獨島 地目變更의 必要性
5.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1. 서론
2. 實效的 支配와 地目變更에 대한 理論的 考察
3. 獨島의 地目現況에 대한 分析
4. 獨島 地目變更의 必要性
5. 結論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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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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